광복절? 건국절?
2006년부터 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주축이된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8·15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행사를 개최하여, 건국절을 기념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했다가, 독립 관련 단체의 강렬한 항의 끝에 법률 안을 철회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국 68주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1919년을 기초로 한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여 친일부역자 후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광복절과 건국절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자, 일왕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한다. 반면에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이 된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은 일본 항복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열렸던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으로 보고 기념하자는 의미이다. 광복절은 '해방'만 기념하게되고, 1948년의 정부수립은 기리지 못한다는 이유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국절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3일 저녁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광복회 광명시지회(지회장 김충한) 주최로 <대한민국, 언제 세워졌나?>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각종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강연에는 광명 광복회 회원과 독도향우회 회원, 역사 동아리 회원, 유라시아 원정대, 시흥 군포 안양 광복회, 소하리 만세운동 윤의병지사의 손자 윤석규님,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재한 광명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조계(租界 중국 개항 도시에 있던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정치망명자들에 대해 관대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했다. 이날 임시의정원(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정부조직(관제), 국무원을 선출했다.
대한민(民)국은 대한제(帝)국에서 바뀐 이름으로, 융희황제(순종)가 황제주권을 포기 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민으로 계승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개정하고,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임명했다. 또한 헌법에 국민(대한인민), 주권(대한인민 전체), 영토(구한제국의 판도)의 개념을 명시하여 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대한민국 연호도 1919년을 원년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자주독립국임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패망 후 대한민국은 남쪽은 미군정에 의해 북쪽은 소련군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으로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다. 이때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제헌국회를 여는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힌다.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再建設)하려는 것입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이야기는 없으며 다시 건설하자는 말이 담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 받고 있다고 말했다. 1948년 7월 24일에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 축하식’이 열린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든 정부일 뿐이라는 논리에 대해 한 관장은 ‘대한민국’의 국가명칭과 ‘임시정부’의 정부명칭을 혼돈한 결과라고 말한다. 문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붙는 명칭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영토의 국가 구성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면 현 대한민국도 정상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북쪽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 축하식’도, 건국을 축하하는 행사가 아닌,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른 나라 헌법에 없는 전문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한 관장은 강조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심어준 것이 아닌, 30년 전인 1919년부터 우리 손에 의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분명히 하였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광복절을 건국절을 바꾸려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 질문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강연을 청취했다. 한편, 광복회 광명시지회는 무궁화 심기, 광명 독립운동사 발행,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근현대사 역사 교실, 경술국치일 흰죽먹기 행사,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사업 등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