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LH에 공문을 보내 인구과밀에 의한 시민불편을 이유로 매각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LH가 매각에 관해 광명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광명시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LH는 17일 '광명역세권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일직동 508번지 일대 3필지를(10,054㎡) 1천4십5억 원에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입찰은 9월 7일 시작되며 당일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현 지구단위계획 상으로는 164m 이하 건폐율70% 용적률 700%가 적용된다.

이같은 소식에 광명시는 LH에 공문을 보내 인구과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예정 등을 이유로 매각을 철회하고 광명시와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LH는 재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매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광명시에 회신했다.

시민사회도 LH의 공공자산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보유자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서, 서민주거안정 등 공공을 위해 활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자산매각은 사업실적과 운영구조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효과를 낼 뿐이라면서, 보여주기식 부채 감축과 민간에 이익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간 배불리기,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 만들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