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작년 연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 ’ 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전채 발행도 불가능해지고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이원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채권(한전채) 발행 상세내역’에 따르면 한전의 적립금은 2022년 42.7조 원에서 올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 한전채의 발행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한전의 자본금은 3.2조 원으로 변동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역추산한 것이다 . 한전채 발행한도는 기말결산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며 , 당해연도 한도는 전년 결산기준으로 산출된다 .
한국전력공사의 작년 적자는 연결재무제표 상 약 32조 6,500억 원이었다. 올해도 벌써 2 분기까지 8 조 4,500 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
이렇게 계속되는 적자들로 인해 한전의 부채액은 어느덧 200 조 원을 넘어섰다 ( 연결재무제표 ). 2021 년 말 145 조 원 규모였으나 , 1 년 반 만에 38.1% 가 증가하여 201 조 3,500 억 원이 되었다 . 일 평균 이자비용도 2018 년 19.4 억 원이었으나 2023 년 상반기 기준 74.5 억 원으로 약 3.8 배 증가하였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전기요금 조정방안(안)에 따르면 2026 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 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 분기 때 전기요금을 kWh 당 13.1원을 올렸고, 2분기 때에는 kWh당 8.0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 년간 47.4조 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 며 “적립금이 줄어들면 한전채 발행 한도 역시 줄어들어 빚으로 돌려막기조차도 힘들어질 것” 이라고 걱정했다.
양이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야당의 추경 제안을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난했다” 며 , “막대한 부채 때문에 매일 이자를 74.5억 원씩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책임 전가” 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양이 의원은 “현재 한전은 많은 빚으로 인한 이자 비용을 전기요금에 떠넘기고 있다” 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취약계층,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