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2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금철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과 자문역할을 하는 건설안전기술사, 재해예방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경기도 산업재해 특성을 분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그에 따른 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예방 정책을 집중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비중과 관련이 깊다. 작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256명의 근로자 중 202명(78.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또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도 0.65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0.28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들도 적극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연구용역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산업 안전 체계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10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매년 1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실행계획에는 지역·업종별 대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전년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