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량한 원주민의 고통을 살피지 않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원주민 피해 해소 대안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오랜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3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이 진행이 늦춰지면서 민간자본유치, 공급계획 전면 수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2015년 4월 지구 지정이 해제 되면서 사업이 취소 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후 이 지역은 2025년까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되어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다시 적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지정 고시가 되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람공고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났지만, 토지보상 기미도 없다면서, 선행지구에 비해 3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자체 실태조사 결과 토지주의 59.3%가 금융 부채를 안고 있으며, 1인당 평균 5억 9천여만 원이다. 이를 토대로 연간 3천 5백여만 원의 이자(6%)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되면서 정부가 토지주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길어지면서, LH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토지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두 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보상 추진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승원 임병택 두 시장은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과거 신도시 교통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 향하는 통과교통으로 도로 상습정체가 심각한 수준인데,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와 안양천 횡단교량 등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