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다당제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대양당이 지역구 의석 독점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의석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에서 협상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이 만족할 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을지 의심하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밀실야합 반대한다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제22대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 확정됐어야 할 선거제도는,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이기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로 제시했으나, 양당의 치킨게임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왔듯, 정치권의 늑장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시대적 요구에도, 거대 양당이 팔짱만 끼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기득권 유지입니다. 전세계 유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퇴보를, 지난 총선 직전 거대 양당이 주도했습니다. 위성정당 꼼수까지 동원해 지역구 의석마저 싹쓸이하며 톡톡히 재미를 본 정치 기득 세력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정면 배치되는 제안이자, 대중의 정치혐오에 편승한 기생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총선 시계가 흘러가도, 열쇠를 쥔 거대 야당과 여당은 여전히 뒷짐 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자당의 정치적 이득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양당의 밀실 협상으로 은밀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군소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정치권 합의 및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선거제 개편입니다. 구태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희망의 불씨가 정치권에 아직 살아있음을,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국민연대
2023년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