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8일 열린 ‘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묻지마흉악범죄, 검찰의 야권탄압 표적수사 등 각종 현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임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고,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탓에 책임지는 윗선 없이 일선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려나가 공직사회도 각자도생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대통령은 ‘정부욕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듣지도 않아도대체 뭐 하려고 정권을 잡았냐고 따져 물었다.
임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 대통령들 대비 최저임을 지적하며 총리와 내각의 일괄사퇴 의향을 물었다. 또한 총리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방류‘는 도쿄전력에서 받는 데이터일뿐이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방류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해야 한다며 75년만에 검은비 피폭을 인정받은 히로시마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3~40년 동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데 다음세대의 건강이 내부 피폭 어떻게 안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오염수처리비용 1조5천억엔 아끼려고 방류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동안 22조원을 대응예산으로 쏟다붇게 생겼다며 정부가 방류중단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줄곧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 안전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칼부림과 폭행에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마약류, 음주, 환각물질을 사용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받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적극공감의 뜻을 밝혔고 흉악범과 음주운전 살인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적극공감의사를 밝혔다.
또한 야당 수사 자료가 매일매일 언론에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검찰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대통령이나 실세 관료들이 헌법1조의 가치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긴 역사속에서 뜨거운 투쟁과 피로 값지게 얻어진 ‘국민의 법치’를 보여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