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가 2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는 '2023 경기도 도시농업 토론회'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주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3명의 주제 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 방청객과의 종합토론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1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이, 발표2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농업>이란 주제로 이창우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소장이, 발표3은 <23-24년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조금단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감사가 토론했으며 토론회의 좌장은 이복자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가 수고하였다.

주제 발제를 통해 김광진 과장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2,367억 원이 된다며 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진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농업 종합계획에서 3차 종합계획은 1,2차 계획에서 진일보하여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활동공간도 도시 외곽이나 실외에서 도심 내부 또는 실내공간으로, 정책대상도 도시민과 농업인에 공동체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정책범위는 농업, 융복합서비스 뿐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입, 생물다양성등을 추가하였고 취미, 여가, 체험, 학습뿐 아니라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도시농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지향이라며 식물-인간-환경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이창우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농업>이었다. 이창우 소장은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전략”이라며 ‘미래세대·자연보호·시민참여·사회형평·순환경제’ 등 5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임시’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로 ▲텃밭도, 조직도, 사람도 모두 임시며 ▲철학이나 기본이념의 부재 ▲시민, 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간 정보 교류 미흡 ▲농민과 농업단체가 도시농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소유 ▲행정 중심의 도시농업 발전: 풀뿌리 공동체 취약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도시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도시농업이 주류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로 미국 뉴욕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도시농업팀 신설(2022년 9월)한 것과 뉴욕주가 공동체텃밭의 타용도 개발을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맨체스터시 외곽의 올덤에 영국 최대 도시농장(65만㎡)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 일본 도시농업진흥기본법에 도시농업의 생산 기능을 인정하고, 도시농지 보존을 규정한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주류화 역행 우려가 있다며 염려하였다.

이 소장은 ESG시대의 도시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다. 그는 도시농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제도적 가치라는 다원적 가치를 가지므로 ESG와 서로 호응하는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면 해당 기업의 ESG 평가가 좋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자연기반 해법이므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조성과 재야생화, 먹거리숲 조성을 제안하였다.

<23-24년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에 대해 발표에 나선 진학훈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은 우선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기도 도시농업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예산과 행정지원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진 과장은 정부의 3차종합계획에 발맞춰 경기도 계획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세워가겠으며 오산시에서의 도시농업 담당 경험을 살려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최만식 도의원은 현 도시농업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내실화 하려면 거시적인 계획 못지않게 현장 맞춤형의 소소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하드웨어는 물리적 요소인 텃밭용지 확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는 도시농업 편의제공과 농사법 상담, 농기구 대여 등 지원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올해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도시민의 심리와 정서적 안정, 도시 경관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도시농업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의 이양주 박사는 탄소중립과 도시농업공간 확보와 관련해 토양으로 탄소를 돌려주는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지역별 도시농업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경기도 통합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름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는 경기도 시민정원사,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사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다. 법과 주무 부처가 다른 중앙정부에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이든 시군 정부 차원에서든 꼭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영수 과장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민관협력이 잘되던 당시 실무자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 나간 경기도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였다.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활동과 2차에 걸친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시흥시, 화성시)의 성공적인 개최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이 지금 도시농업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도시농업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잘할 것을 다짐하였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덕일 공동회장은 경기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와 69개 세부목표에 비춰본 도시농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율 제고 -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도시농업은 치유의 가치를 갖고 있음
▶2-2 로컬푸드 이용 - 도시농업의 목표중에서 도시민의 농산물 자가소비와 농사 체험은 직간접적으로 국산 농산물 이용으로 귀결됨
▶3-2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행태 실천율 제고 - 도시지역에서의 경작활동은 도시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임
▶7-4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도시지역내에서 경작지는 다른용도의 토지보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함
▶8-4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도시농업의 경작활동과 체험, 교육, 치유등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다양한 조직적 활동을 진행함
▶10-4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문화다양성 제고 -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 텃밭을 제공하거나 공동 경작활동, 먹거리 나눔활동, 농산물 나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함
▶11-4 도시재생활성화와 공동체의식 함양 - 도시농업의 경작활동은 공동체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활동에 있어 중요한 사업 영역임
▶12-2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 도시농업의 경작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함으로써 도시내 자원 선순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13-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 도시지역의 끊임없는 확장은 녹지공간의 파괴와 더불어 불투수지의 확대로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도시지역내 경작지의 확대로 그린 인프라의 조성이 가능함
▶15-4 생물다양성 증진 - 도시농업에서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 토종종자의 농사는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함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이야기 구조의 복원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2005년 시작된 ‘긴자의 꿀벌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어 꿀벌이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운동이 옥상텃밭, 정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어 졌다며, 우리나라의 도시양봉 실패는 꿀벌이야기가 아닌 벌꿀에 생산에 목표를 두었기에 실패했다고 진단하였다. 생태도시의 큰 그림을 구체화 하는 꿀벌의 생태적 존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지 못했으며, 꿀벌과 친숙해지는 서사(이야기) 만들기를 소홀히 한 채 벌꿀이라는 생산물에 욕심을 먼저 내면서, 꿀벌과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들을 함께하는 주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대표는 도시텃밭이 주말농장, 삼겹살에 쌈싸 먹는 공간이 아닌 개방 공유공간으로서의 텃밭,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당시 조성되었던 화성시 동탄 신도시 선큰 광장의 ‘빌딩숲 텃밭정원’을 예로 들면서 “개방공간의 텃밭정원으로 디자인과 작물 식재가 아름다운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텃밭정원사에게도 모두 좋은 반응을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의 텃밭이 공유 개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춰 볼거리, 즐길 거리, 교육과 체험, 아름다운 경관까지 제공한다면 도심의 빈 공간이나, 공원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조금단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감사는 경기도 도시농업에 발전을 위해 4가지를 제안하였다.

1. 경기도 공영농장, 도민텃밭 안정화이다. 지금 경기도 도시농업 인구는 60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도시텃밭 규모는 2018년 332ha에서 2019년 279ha, 2021년은 261ha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공영농장, 도민텃밭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농업과 일자리 창출, 마을교육과 평생교육, 다양한 영역간의 협력, 농도상생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위기, 적절한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부지, 근무환경, 운영예산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2. 도시농업지원 중간 조직 설립 요청이다. 경기도차원에서 도시농업전담부서를 정하고(경기도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부칙에 “경기도농 수산진흥원에 도시농업사업단을 둘 수 있다“ 규정돼 있음) 도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중간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3. 학교텃밭지원조례 제정 요구이다. 2022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환경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텃밭, 농사를 활용한 교육이 들어갔다(2020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 보고서 참조). 지금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6개의 광역지자체에 학교텃밭조례가 제정되어있다. 경기도에서도 학교텃밭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지금 배출한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4. 도시농업의 날,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매년 도시농업을 통해 50여 개 노인, 청년, 경력단절자 일자리를 운영해 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예산을 배정하여 다시 일자리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부서의 정책들과 연결돼 있다. 작년 조례에 신설된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통해 경기도 도시농업의 성과를 알리고 도농간 교류협력과 국내외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농업의 성과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종합토론에서 이승봉 전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14~5년간의 경기도 도시농업의 공과를 요약하면서 두 가지 주문을 하였다.

먼저 도시농업법 제정 이전에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지속가능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2009년 출범)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여 경기도의 도시농업을 조율하고 상호 협력 속에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올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에서 중간지원조직도 만들기로 합의하였지만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은 도시농업 주무부서가 신성장정책팀으로 이관되어 경기도 농업정책과가 참여하고 있어 6개 기관이 만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민간이 시작했던 도시농업의 정신과 철학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제로, 호미 한자루 농사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은 농학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농민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청년들의 유입도 많지 않다. 농사 지을 땅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시농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들에게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 특히 우리 친환경 농산물애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그중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도시농업의 날 홍보와 축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일을 위해 행정, 의회, 민관협력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 경기도도시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문하였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복자 대표는 이 토론회를 발전시켜 경기도의회와 함께 더 세밀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마련되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