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방안 마련해야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 한전은 2023년 영업손실은 7조 1,827억 원 , 당기순손실은 6조 4,1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환율이 1,270원, 유가 82.8 달러일 때를 가정해서 전망했다. 예상기준보다 환율이 5% 상승하고 에너지가격이 10% 상승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를 가정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1조 원, 당기순손실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9월 26일 기준 환율은 1,340.70 원, 유가는 92.28 달러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 올해 2 분기까지 한전은 벌써 8 조 4,500 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할 경우 한전채의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연말 「 한국전력공사법 」 이 개정되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났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 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기존의 2 배에서 5 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8조 원에서 104.5조 원으로 12.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새에 42.7조 원에서 17.7조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5조 원 규모이다.
만약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7.8조 원에 이를 경우, 2024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65.5조 원에 그치게 되어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전도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2024년 말 사채발행배수는 7.3배에 이르고, 2027년에는 3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4조 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 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대로 올해도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경우, 내년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진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양이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본질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서민들에게는 충격이 없도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