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5일(월)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과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 현황을 살피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의 학교용지는 이미 10년 전에 확보되었지만, 2017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임 교육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2차로 진행 중인 광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45.2%)에 달한다. 이는 신도시 인구 유입이 초래한 문제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책위원회 마련, 학교 이전 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시 개발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