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김포시와 광명시 등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경실련경기는 광명, 김포 등 서울 편입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덮으려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악수(惡手)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 정책이 뜬금 없다면서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럴듯한 정책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게 현 정부와 여당의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광명 김포 등 서울 편입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지방자치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내 서울과 비서울 간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과의 격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경기는 서울 편입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데 사과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시민을 호도하면, 내년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전문]

김포시와 광명시 등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책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

-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

-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안정 정책 마련하라! -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발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시 뿐만 아니라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등의 서울 편입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덮으려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김포시와 광명시 등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뜬금없이 발표된 정책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정책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긴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런 정책이 등장하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이반을 덮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실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려는게 아니라, 그럴듯한 정책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게 현 정부와 여당의 수준임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는 결국 악수(惡手)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서울 인근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지방자치의 강화와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등의 서울 편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실제 진행되면 수도권 내 서울과 비서울 간 격차는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방과의 격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서울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

시민들의 삶에도 피해가 크다. 당장 김포시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자마자 김포시 내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역시 편입을 기대하는 광명시나 하남시 등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교통 혼잡, 아이들 교육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임이 명확하다.

3.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와 광명시 등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책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은 없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념논쟁과 당내 파벌 싸움에 치중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날로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끝.

2023. 11. 8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