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은 관내 공공건축물 251개 중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연구모델로 선정하여 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는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드물어, 광명시의 연구용역은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 경우 8개의 분야, 충청남도의 경우 12개 분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도 각 지자체 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광명시 연구 사례가 주목된다.
광명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의 기본권과 충청남도, 서울시의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광명시의 5대 20개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신축건물에는 참여권을 추가하여 6대 기준이 만들어졌다.
연구기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5개 분야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시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인권 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광명시의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존 공공건출물에 대해서는 입지조건, 보행 접근 등을 평가하는 ▲접근권, 건물 진입과 이동 안내체계 등을 평가하는 ▲이동권, 채광 소음 공기질 등을 평가하는 ▲환경권, 소방 안전 비상 대피 등을 평가하는 ▲안전권, 휴게공간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평가하는 ▲휴게권과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권의 5+1 분야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기관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5개 인권 영향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각동 행정복지센터 인권 영향평가 확대 및 종합사회복지관 인권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2027년에는 어린이 공원 인권 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개발 중인 광명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참여 등 민관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신축 공공건물 설립 초기 단계부터 인권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등 민관협치를 통해 인권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