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로 편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당에서 시작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문제가 광명시에서도 불거졌다. 여당은 지하철 역사에서 광명시의 서울 편입 서명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광명시의 서울 편입 찬반이 나뉘어 논쟁 중이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기형도문학관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편의 주장을 듣기 보다는 분야별로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판단을 도왔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국면 전환을 위해 서울 편입 발표를 했다면서, 서울 편입이 해당 지역 주민에서 어떤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는 위상이 달라졌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민에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는 광명시 서울시로 편입되었을 때 지역발전 도움, 광명 재정변화, 교통문제에 대해 다루어지고,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주제 발제를 했다.
먼저, 강현수 교수는 ‘광명시 서울편입,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서울 편입의 득실을 살폈다. 강 교수는 광명시 서울 편입 장점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정사업과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형의 이미지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이 많은 광명시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단점으로는 광명의 도시 정체성 상실과 광명이 서울 변두리라는 시각을 생길 수 있으며, 서울의 남동부 발전축과 다른 위치에 있어 광명이 향후 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명시가 서울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법률개정과 지방의회 혹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광명재정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광명시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서울시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재정 측변에서도 세원이 서울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어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부를 세원으로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포의 경우 3,005억의 재산세가 서울시세로 전환되고, 보통교부세도 1,700억 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받아 충당하게 되는데 각 구가 나누어 쓰는 재원이라 현재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교통문제를 다루었다. 서울시는 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 노선이 사업자 소유여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노선 조정 및 폐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공공버스 제도로 노선이 사라질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주민호 서강대 미래교육원 교수가 현재 서울시 편입 정책이 무계획적이라면서, 지방도시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키는 메가시티의 기본원리로 작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구로 금천의 베드타운이었으나, 현재는 신도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광명시의 미래가치를 세심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의견이 높다고 지적하고, 1990년대 까지는 구로구 편입 등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있었으니, 지금은 광명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유튜브 양이원영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유튜브 채팅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