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광명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소상공인 옥외영업 허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는 건축법상 전면공지 요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법령상 한계로 허가 승인 사례가 없다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적극행정으로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이나, 단속 유예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 ▲한시적 옥외영업허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터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허용 가능위치를 명확히 하고, 보행폭과 영업시간 규정 등 내용을 구체화 하면 논란의 여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로 이탈리아 베니스, 송파구 석촌 호수 카페거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5월 어린이날 부터 여름 피크 시즌까지 매출 증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축제 연계 한시적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