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29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들고 회수를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며 “1만6천명이 넘는 피해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발뺌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따른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인 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를 혈세 낭비로 매도하며 손 놓겠다고 말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괜찮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어렵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에 대한 PF와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이번 개정은 정부여당 간에 법률 제정 당시 시행 후 6개월 뒤 개정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세사기를 예방도 하지도 못하고 피해 국민을 보듬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국민에게 정부 믿지 말고 각자도생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존재 가치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데 있음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위기에 처한 사기피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