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광명(갑) 후보, “보편적 통신복지확대 위해 가계통신비 경감”
임오경 광명(갑) 후보, “보편적 통신복지확대 위해 가계통신비 경감”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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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정비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이고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됐다”며 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상향하고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1588·1577·1566·1544-)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후보는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왔다”며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손쉬운 방안부터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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