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

최근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저출생, 지역소멸,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

1) 역대정부가 저출생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는데, 저출생이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증폭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등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피면 서울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내지른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서울 흡수로 완성됩니까? 결국 결국 지방에는 돈과 인프라가 없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들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 보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추진될 개헌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타파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해야함합니다. 국세보다 지방세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는 세입구조 변경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어젠더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탄소중립안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탈원전 운동을 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 그 조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원자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해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지자체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역의 민간 탄소중립모임에 고문을 맡으며 활발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경제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사과1개 만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폭망의 근저에는 ‘경제민주화’를 무너뜨린 ‘경제독재화’가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최근 ‘김건희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해졌고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정부가 허가한 사업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제를 사유화하는 정권이 무슨 경제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해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해야합니다. 가계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수출까지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가계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는 정책을 이번 총선에서 마련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