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철도 광명역사 모습

건설교통부을 위시한 중앙 정부의 일관성없는 고속철 정책이 광명시와 영등포구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건교부등의 책임론과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4년 12월 광명시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속철이 영등포역에 정차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향후 추진시 사전에 관련 지자체와 상의토록 하겠다”고 공식 답변하면서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 문제는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5년 1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수익성 강화 정책에 비중을 싣기 시작하면서 고속철이 통과하는 지자체의 정차요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로비가 빗발치면서 자칫 “고속철에서 저속철‘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고속철”에서 “저속철”로 전락할 위기!

2004년 “평택역” 정차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화성-수원시의 “경기남부역”신설 요구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추진위원회(위원장 박래용, 이하‘영등포 정차위’)측이 2월 17일(목) 영등포역광장에서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 요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영등포역 정차 여론몰이를 계획하면서 건교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고속철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상태이다.  

여기에 ‘영등포 정차위’의 집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명시를 주축으로한 경기서남부권 7개시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3월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건교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가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칫 “지역간의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갈등 조장으로 책임회피를 시도하는 무능한 ‘건설교통부’

작년 2004년 경기서남부권 7개시(광명/의왕/과천/안산/시흥/군포/안양)는 현재까지 85만명의 서명 작업을 통해 “영등포역 정차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포화상태의 수도권 교통 분산 정책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라는 요구였으며 ▲신안산선 등의 조기착공으로 고속철 광명역 연계교통망의 조속한 확충 ▲시발역으로서의 광명역 기능 환원을 위한 최소한의 열차편이라도 광명역에서 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는 영등포역 정차 계획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영등포역 정차 문제의 완전한 정리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불분명한 입장이 건설교통부를 바라보는 의혹의 눈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영등포”가 아닌 “건설교통부”이다.

광명역은 영종도 국제공항처럼 고속철의 시발역 기능을 위한 역사로 4365억원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여된 국책 사업이었다. 애초 약속된 교통연계망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것 또한 건설교통부였으며 시발역 기능에서 “정차역”으로 전락시킨것 또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 행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단위에서 벌어지는 고속철 정차 요구 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일관성없는 정책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국민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광명경실련, 건교부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진행 예정  

광명경실련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건교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정책 혼선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조장과 지역 이기주의 분출 원인을 제공한 건교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 등의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을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및 고문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를 마친이후 감사원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하고 설날 연휴 이후 거리서명 등을 통한 청구 요건에 맞는 서명작업을 마치고 감사원에 정식 접수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 2. 2/ 허정규 기자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