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웠던 시절에도 세자녀를 낳은 어머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젋은 층을 중심으로 한 결혼기피 가치관의 확산,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이미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셋째이상 자녀 출산 지원제도> 도입이다.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제도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 축하금(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이나 출산육아용품 지급(10-35만원 상당) ▲보육시설 보육료 단가 상한액의 50% 지원이나 일정액의 보육료 지급 ▲셋째자녀 양육비 일정액 지원(농어민/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등을 각 시/군 단위 예산 상황에 맞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광명시청과 시장의 안일한 행정!  

광명시 경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현시점에서(2002년 341,617명에서 2004년 331,422명) 이 사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또한 2001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타 시/군의 경우 도농복합 지역이거나 중산층이하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는 점 또한 광명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점도 이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큰 이유이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셋째 자녀 출산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최근 동별로 순회하면서 벌어지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광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백재현 시장에게 자주 질문되는 등 광명시민들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검토하겠다는 피동적인 입장을 거듭 천명하거나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에서만 한정되게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살고 싶은 광명>에서 <떠나고 싶은 광명>으로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의 내부결제만으로도 당장 올해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 

전국 광역단체(시/도)의 자료를 보면 이미 시행중인 시/군의 경우는 내부결제 즉, 해당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셋째이상 자녀 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충북 청원군 등 28개 시/군/구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및 출산 육아용품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수원/용인/이천/남양주/연천/가평/양평/포천 등에서 출산축하금 및 출산육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는 셋째이상 자녀 출산시 축하메세지 전달과 함께 출산용품(20만원 상당) 및 임산부 영양급식(1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보육료의 50%까지 지원한다. 이천시의 경우는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이며 포천시의 경우는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40만원을 지급한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볼때 광명시가 주장하는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의지에 달린 것이다.

2005. 2. 3/ 허정규 기자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