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2005년 광명시 예산(안) 시민공청회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부시장)를 열어 2005년도에는 38개 단체에 총 5억8천2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

2004년도부터 기존의 정액보조단체(13개 단체)에게 지급하던 정액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로 통합되면서 광명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단체들의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비 위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조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들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부분이 배정되고, 그중 대부분이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상여금/사무실 유지비 등의 운영비로 지급되는 등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광명시는 행자부 예산 지침과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상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원회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민간인 참여폭을 최소화시킨후 공무원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명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55%(3억2천여만원)를 정액보조단체가 차지!

기존의 정액보조금 지원단체(13개 단체)는 새마을/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광복회/한국예총/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체육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지방 문화원 등이었다.

광명시의 경우 12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예산 582,168천원중에서 320,708천원(55%)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과다 지원 및 부적절한 지원!

광명시sms 2005년 사회단체 보조금 총 582,168천원의 72%인 414,07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이는 광명시 관련조례규정상의 “부득이한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 한다”는 광명시청의 본래 방침을 무색케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단체 내부 행사에 도시락 구입, 차량 임차료, 워크샵에 숙박비/간식비, 비품 구입 등 각단체들의 내부행사 등에 지원되는 비용은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활동 사업과는 무관한 부적절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등의 본예산 편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교묘히 빠져 나간 후 과다/중복 지원!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민간경상보조 등은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는 절차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려면,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하여 배분해야 할 것이나, 현재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행사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산지원은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배정의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사안이다.

정부 또한 2005년 예산분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다

민간단체는 특정 목적 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체로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적인 기금 또는 모금활동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 활동의 소요재원을 정부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민간단체의 정체성 및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공정하고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특정사업 지원금이 단체 운영비의 일부로 전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정부지원금의 의존비율이 너무 높아 정체성이 우려되는 단체를 배제하는 등 예산지원과정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행자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자위 수석 전문위원 -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감시활동을 시작하겠다!

광명경실련은 2월 2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보조금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위해 “2005년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성명서에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현황 및 정산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할 것이며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명경실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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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감시활동을 시작하며

 광명경실련은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네트워크’)에 가입하여 2005년 공정성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광명시민의 자치능력 확대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쓰여야할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민간단체들에게만 편중 지원되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광명경실련이 가입코저 하는‘네트워크’의 단체들을 통해 파악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실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이 아닌 관례적인 지원으로 일관되어 오히려 특혜를 받는 단체의 자립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다른 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해 왔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4.11.1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성공회대 김동춘, 조효제, 이대훈 교수가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현재 2005년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은 지난 1월 28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총 38개 단체에 5억8천2백1십6만8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2005년 광명시 본 예산에 대한 광명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산/결산 보고 및 심의 과정 없이 집행부의 의견에 시의원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신중한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는 문제가 될 단체의 예산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항목이 뚜렷한 구분도 없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편법지원을 꾀하는 등 여전히 특정단체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지자체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심성 예산지원의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현황 및 정산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할 것이며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법개정운동 등 다양한 대응을 ‘네트워크/등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할 것이다.

 2005. 2. 2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 


2005. 2. 3/ 허정규 기자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