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명지회(지회장 권혁이, 이하 광명지회)는 2월 18일 <절대다수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광명지역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을 요구하였다.
특히 2003년 운영위원회의 직영급식 결정을 번복하고 2004년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으로 바꾼 광명북고 교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광명지회는 위탁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광명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장이 고의적으로 직영급식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조사해 주시고, 만약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

둘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절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고 있는 직영급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

셋째, 새로운 학기에는 자신의 아이 뿐만이 아닌 대다수 아이들의 참교육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심적인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 

다음은 광명지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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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 아이들은 일생동안 먹는 식사량의 6분의 1을 학교급식으로 채웁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때, 아이들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1992년부터 적극 추진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1만개교가 넘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655만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절정을 이루는 기간인 고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은 조기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하루 식사의 절대적인 부분을 학교급식으로 채우고 있어 균형 있는 영양식단과 질 높은 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다보니 식중독사고나 질 낮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국가지방단체의 지원이 적어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이 적게 책정됨에 따라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측에서 급식의 관리 및 운영일체를 일임함에 따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직영급식에 비해 질적으로 부실해 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제2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기투자로 막대한 설비 비를 투자한 위탁업체로서는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 저급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청이 권장하고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했는데도, 한사코 직영급식을 거부하는 독선적인 교장을 고발합니다!

광명시내 초 중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07년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재정을 포함한 지원을 해주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벌어졌던 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급식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 도의회에서도 해 주게 되는데 이 때 해당하는 학교는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합니다. 다음은 광명북고의 사례입니다.

광명북고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했고, 학교당국은 이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2005년 직영급식 전환 희망학교로 보고하였습니다.  2005년은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급식이 사고율이 많고, 재정적 효과가 없다는 어처구니없고 비교육적인 이유를 들어 기왕에 약속된 직영급식을 다시 위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는데, 급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 대표들을 참관시켜 의견을 청취하자는 요구도 묵살하고, 참관이 불가하다고 규정을 왜곡하여 투표를 강행한 결과, 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7인이 전원 위탁급식에 찬성하여 위탁급식으로 회귀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광명북고는 계약이 만료된 기존의 위탁급식업체 대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광명북고의 문제만이 아니며,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광명고, 명문고, 소하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고등학교는 모두 위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A고등학교에서도 광명북고와 비슷하게 학운위를 둘러싸고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 및 교사와 위탁급식을 원하는 학교장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탁업체 관계자가 A고등학교의 직영급식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학운위 교사위원에게 전화 협박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같은 일들이 만에 하나 급식업체의 로비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의 앞날을 위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명지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광명시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구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장이 고의적으로 직영급식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조사해 주시고, 만약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응분의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절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고 있는 직영급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학기에는 자신의 아이 뿐만이 아닌 대다수 아이들의 참교육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심적인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명지회


2005. 2. 18  / 이승봉기자

이승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