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육상교통 '시속 300km' 고속철도(KTX)가 개통된지 만 1년이 지났다. 고속철 1년을 결산하며 한국철도공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애초의 계획에서 절반 수준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고속철 하루 이용객을 15만 5천명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하루 7만4천명에 그쳐 53.4%를 달성했을 뿐이다. 하루 46억원 수입을 예상했지만 21억 6천만원 의 수입을 올렸다. 1년동안 이용한 승객은 약 2700만명, 전체 수입액은 약 7900억원이었다.
고속철은 운행초기 잦은 고장(지난 12월까지 127건)과 고속철 운행에 따른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편수 감소, 일부구간의 통근 열차를 제외한 통일호 운행중지 등 서민 철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요금이 비싸다는 것도 '공공철도'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샀다.
더더욱 큰 문제는 애초 계획되지 않은 정차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다. 고속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속도다. 열차가 300Km의 속도를 내려면 30분간의 주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광명역을 출발하여 천안아산역에 다다를 때 쯤되어야 제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화성, 평택이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에도 세워달라고 한다.
현재도 경부선은 대구, 호남선은 대전 구간을 지나면 시속 140Km의 속도 밖에 내지 못한다.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고속으로 달여야 할 열차가 저속열차가 된다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혈세 낭비의 주범일 수 밖에 없다.
4068억원을 들여 지은 고속철도 광명역사는 지금 텅텅비어있다. 본래 시발역으로 사용하겠다던 계획이 접근성 미비라는 이유로 서울과 용산에게 시발역의 자리를 내 주었다. 수정된 계획상 광명역의 하루 이용객은 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개통초기 4천명, 1년이 지난 지금도 9천명 정도선이다.
이렇게 되니 역사내 편의시설도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광명역사에는 피자집, 편의점, 커피숍 등 7개 시설이 있을 뿐 입점하기로한 약국, 우체국, 은행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광명역사의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는 접근 교통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권과 경기 인천권 840만명이 이용하게 될 광명역사를 지으면서 연계교통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속철 건설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광명역사의 연계교통망으로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 광명경전철 사업이 입안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획예산처는 신안산선 조기 개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미루었다. 광명시가 경전철 사업을 2007년 착공 2009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실효성이 있겠는지는 의문이 있다.
올해 철도공사의 고속철 예상매출액은 8226억원이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빛이 훨씬 많다. ▲ 고속철 건설 부채 원리금 상환 1조 790억원 ▲ 시설이용료 2037억원 ▲ 부가가치세 983억원 등 1조 3800여억원이다. 게다가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과 부담금 1260억원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될 전망인데도 철도공사는 새로운 정차역 검토 등 더 많은 적자요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기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묻고 싶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혹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본래의 계획이 고쳐진다면 고속철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흉칙한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고속철 사업이 정상화 되려면 처음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저기에 정차역을 더 만들 바에야 고속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더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서울 서남부권 840만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를 조기 개통시켜 광명역을 수도권 남부지역의 허브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아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역세권 개발도 기초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나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결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영등포역 정차문제, 평택역 신설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이는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이를 입안하고 시행한 이들은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고속철 개통 1주년을 맞아 광명역사가 시발역으로의 기능을 하루 속히 되찾게 되길 기대한다. 광명역을 살리는 것이 혈세낭비를 줄이는 길이 되겠기 때문이다.
2005. 3. 31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