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 이하 ‘광명시민협’)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명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정확한 내용전달이나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전철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우선 협상대상자인 “35만 광명시민”들과는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갖지 않은채 “3월 19일자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경전철 사업은 이제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식으로 광명시민들을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며 광명시를 “막가파식 행정”“밀실행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광명시민협’이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3월19일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과 광명시가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드러난 사항중 ①사업 시행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적자분의 75%을 5년간 광명시가 부담한다는 것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②경전철이 기존 ‘전철’개념과는 다른 일종의 고급형 미니버스 형태임에도 마치 새로운 전철인양 홍보한 점 등을 들었다.

‘광명시민협’은 “(가칭)경전철 사업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전철 사업 광명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 의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공청회”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전철 사업관련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치 못한 광명시의회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광명시가 20일(수) 오후 2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경전철 사업 설명회”를 예정중인 상태에서 나온 이번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향후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 다음은 ‘광명시민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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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광명시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백재현 시장은 경전철 사업을 <2006년 착공, 2009년 개통>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지난 2004년 여름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社를 방문, 미쯔비시 경전철 차량을 시승(試乘) 하였고 2005년 3월 19일에는 경전철 사업을 최초 제안한 “고려개발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광명시는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사업자 보호를 위한 보안 유지’조항을 이유로 2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약 4천5백억원이 소요되는 경전철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체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실질적인 우선 협상대상자인 “35만 광명시민”들과는 그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갖지 않은 광명시의 ‘밀실행정’에 35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며 광명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 광명시는 지금까지 35만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경전철 사업이 시행되면 광명시민들이 5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 보전’ 등으로 인한 세금인상 부분과 “경전철과 전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의 핵심적 내용은 생략한채 <경전철 사업추진 과정>만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전철이 기존의 전철 개념과는 상이하게 틀린 교통수단”임에도 마치 ‘새로운 전철이 들어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만을 갖게 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해 시행되는 경전철 사업은 완공이후 약 5년간(3.19일자로 계약된 내용) 경전철 운행 적자분의 75%을 광명시가 충당해주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상의 법적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가 최대 수백억원에서 최소 수입억원 가량이라고만 예측할 뿐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경전철은 대한민국에서 단 1군데도 상용화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비교할만한 객관적 통계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전철은 일반적인 전철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경전철은 운행속도가 자전거와 비슷한 평균 30km 내외이며, 기존 지하철이 12량에서 20량까지 운행하지만 경전철은 1량에서 최대 2량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며, 지하철과 달리 노상을 달리는 것이 아닌 높이 10m정도의 교각을 설치하여 그 위를 달린다. 또한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기존 지하철 요금과 환승되지 않아 경전철구간에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전거 속도로 다리 위를 달리는 고급형 미니버스 형태이다>    

둘째 : 광명시에는 “경전철보다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3가지이다. 고속철 광명역 연계교통망 고속철 광명역주변의 역세권개발 소하동에서 철산역에 이르는 일명 ‘오리로’의 교통량 증가 예측 등 이다.

고속철 광명역 연계교통망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이다. 여의도와 영등포를 잇는 “신안산선”조기착공과 영종도 국제공항과 광명역을 경유하여 신행정도시인 공주/연기로 연계되는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선이다. 혹여, 경전철이 핑계가 되어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비용 부담만으로 고속철 광명역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광명역을 연계하는 교통망으로 1차적으로 추진되어온 공항버스, 고속버스 등 각종 버스 노선들이 적자액 증가로 인해 잇따라 운행 중단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속 30km로 달리는, 집근처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며, 요금은 버스요금보다 2배정도 비싼 경전철을 누가 타려고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고속철 광명역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하철”기능과는 애초부터 천지차이가 나는 ‘경전철’을 ‘광명역 연계 교통망’의 핵심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4천 5백억원 가량의 국민혈세만 낭비”되는 꼴이 될 것이다. 

역세권 개발문제는 ▶ 음악밸리 조성사업 ▶ 물류기지 및 국제비지니스 단지 조성 등 2가지가 핵심축이다. 이중 ‘음악밸리’는, (주)KRCnet의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 위기와 재원확보의 근거가 되는 “문광부 클러스터 지정” 실패 등으로 거의 정지 상태이다. 또한 물류기지 및 국제비지니스 단지 조성 계획 또한 ‘영종도 국제공항 인근의 인천 송도신도시’ 등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시점으로 타당성이 적절치 않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 등 사업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소하동에서 하안동 철산동으로 이어지는 일명 ‘오리로’의 교통문제는 말도 되지 않는 광명시청의 변명이다.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조성은 아직 공사 착공도 하지 못했다. 일직동 주변은 이제 보상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광명시 발표내용). 오히려 가장 시급한 곳은, 경륜장과 광명4거리역을 거쳐 개봉동으로 연계되는 “광명로”가 더 급하다. 왜냐하면, 2006년 2월경 경륜장이 정식 개장·운영되면 일명 “광명로”는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것을 시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국,도비 지원액 감소로 경륜장 우회도로도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 것이 광명시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광명시는 더 이상 시민들을 협박하지 말라. 민간투자법상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여서 “경전철 사업 추진은 어쩔수 없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막가파식 행정”자세는 온당치 못하다. 광명시 경전철 사업은 정확한 내용 전달이나 시민의견 수렴 절차을 거치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임을 밝히는 바이다.

2. “(가칭)경전철사업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전철 사업 광명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 의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 공청회”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3. 경전철 사업관련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치 못한 광명시의회는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4. 광명시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등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4. 19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 경실련/광명 여성의전화/광명 만남의집/광명 YMCA/광명 NCC/전교조 광명지회)

2005. 4.19/허정규 기자 


 

허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