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3월 18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결과, <지역복지봉사회>가 ‘단독 신청’하여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광명시 내의 가장 큰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2곳(광명/철산)의 민간위탁운영자가 선임/교체되었는데 2곳 모두 광명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거나 광명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이 선정되었으며, 2곳 모두 “단독 신청, 단독 수탁”된 점이 주목된다.
민간위탁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광명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결정과정에서 위탁 신청 자격 기준을 “광명시” 관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자체별는 관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위탁업체 결정과정에서 신청 자격을 관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하지만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지역 제한 규정을 풀어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권의 인구30만 전후의 중소규모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대규모의 종합복지관(최소 지상, 지하 포함 5층이상 규모) 정도의 시설에는 “지역 제한 규정”을 풀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는 단 한가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시설의 식당, 매점, 휴게시설 등에 지역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대기업을 위한 관내 중소업체 죽이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고집하며 광명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식당/매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지역 제한 규정을 풀어 대기업계열사를 유치하였다.
지금은 광명시가 민간위탁 신청 자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금번 철산복지관의 위탁업체로 선정된 법인이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왜 매번 사회복지과는 “단독 신청 상황을 반복하는지,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2005. 4. 27/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