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그린빌라 입구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경찰, 밤마다 새총으로 골프공-쇠 너트 등 발사"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오산 수청동 철거민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기도 오산 수청동은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곳으로, 현재 16가구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 철거현장에는 8가구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소속 회원 등 40여명이 농성중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16일, 철거용역반의 무리한 진입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철거현장에 대한 단전, 단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화성 경찰서는 기초생필품과 식수는 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나, 지난 5월 3일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준비한 기초생필품은 전달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제지 되는 등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철거민들의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들이 모아 놓은 골프공과 돌맹이 그리고 철제너트들
한편 이곳에서는 경찰이 장기농성중인 철거민들을 자극하기 위해 철제 새총을 만들어 한밤중에 십여일간이나 골프공과 쇠로 만든 너트 등을 발사, 철거민들을 다치게 한 엽기적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오산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5일 "경찰이 이달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농성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W빌라를 향해 골프공과 쇠로 만든 너트 등을 수시로 쏘고 돌은 던져 철거민 2명이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고 창문도 깨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이 쏜 골프공에 한명은 어깨를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명은 날아온 자갈에 코를 맞아 뼈가 드러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 새총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찰들. ⓒ오산자치시민연대
이들은 "철거민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경찰의 위법 사실을 알렸으며 관련 사진도 확보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에는 정복을 입은 전투경찰관 2명과 사복 차림의 경찰관 1명이 함께 새총을 고정시키고 있고, 10여m 뒤 경찰버스옆에 지휘관으로 보이는 2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습 등이 잡혀있다.
이같은 폭로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세교지구 W빌라 철거민들을 향해 경찰이 새총으로 골프공을 발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화성경찰서 일부 직원들로부터 경비교통과장의 지시로 새총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새총 제작을 직접 지시한 박종규 경정 및 지휘책임자인 윤성복 화성경찰서장을 이날자로 직위 해제했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은 이에 오산 수청동 현장을 방문하여 쌀과 라면 등 기초생필품을 전달하고 철거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 진료하는 등 의료 지원을 하였다. 또한 화성경찰서 현장대책반을 방문하여 경찰서관계자 및 주공관계자, 경기도 신도시 기획단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이원영 위원장은 1990년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는 유엔의 사회권 규약에 따라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제철거중지를 요청했다. 폭력적 철거와 강요된 이주는 국제적인 인권문제인 만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는 중단되어야 하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생필품 전달에 대한 합의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지원이나 무리한 진압 자제 등을 요청했다.
▲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철거민들
다음은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공권력 행사시 효율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오산 수청동 철거예정지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오산시, 대한주택공사, 화성경찰서, 수청동 주민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다.
첫째, 주거권은 단순한 재산권 차원을 넘어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거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고 귀결되는 공간적 근거지라는 점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주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으로 정당하고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촉구한다.
둘째,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어 주거권의 박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강제철거에 있어서는 강제철거에 대해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고려하여 항상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그 행사에 있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단과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강제적인 물리력의 동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효율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청동 철거예정지역 농성자들에 대한 생활필수품의 반입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단전·단수조치는 비록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 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특히 분쟁지역에 있어서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넷째, 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과 관련하여 단순히 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거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하여서도,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된다. 4월 16일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은 모든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사체부검 등 필요한 모든 수사가 행해져야 하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건의 실체를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이번 오산 수청동 철거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고 위반시에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강제철거와 관련한 문제가 비단 오산 수청동만의 문제가 아닌 오랜 역사를 지닌 문제로서 주거권이 가지는 인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과제로서 관련 법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 원 영
2005. 5. 27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