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학교급식조례, 6개월 이상 시의회에 계류중
▲ 작년 12월 20일에 있었던 "광명시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원들의시청앞 집회
“애들 밥 좀 잘 먹여 보자”는 학부모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 광명시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광명시의회는 시와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매일 학교급식을 먹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고른 영양섭취의 기회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학생들에게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어져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 들어왔는지 모르는 수입 농산물 대신에 농산물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원산지와 생산방법이 분명한 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광명시민 1만명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이다.
광명시학교급식조례는 6개월 이상 시의회에 계류중이다.
광명시는 교육자치위배, 예산부족, 상위법위반등을 이유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불과 몇 달전에 모여고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도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온갖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자고 하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광명시와 시의회 심지어 교육청에서 조차 앞장서서 말리고 있다. 도대체 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
얼마전에 전주시는 국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를 시장이 공표했다.
전주시는 돈이 많고 WTO협정을 몰라서 일까?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경전철사업이다, 역세권개발이다, 음반밸리사업이다 해서 수천억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고 광명시 전역에 보도블럭이 뜯겨지고 있는걸 보면 광명시는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돈을 쓸것인가이다.
학교급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위생적이고 맛이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국가의 책임방기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교급식에 지출되는 비용 또한 80%를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부담지우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하는 위생관리규정은 앙상한 별첨문서 반페이지가 전부이고, 영양기준도 마찬가지다.
시장님! 시의원님! 부탁합니다.
“제발 애들 밥좀 잘먹여 봅시다.”
2005. 6. 22 / 양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