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洞)을 중심으로한 광명시 9개동(洞) 재개발 문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 광명1동 "주민설명회" 모습


광명시는 도시주거정비환경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경부터 (주)동호,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전문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중인바 용역 수행과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상대로한 실태 설문조사를 겸한 ‘공개 설명회’를 지난 16일부터 광명1동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의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마치 “재개발”이 확정된 것 마냥 사실이 부풀려지면서 광명동 7개洞을 중심으로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고 있어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법적 하자가 없는지를 밝혀주는 단순한 용역 수행 과정일뿐이다. 지금 당장 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광명시가 용역 업체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이번 주민설명회는 용역 수행과정상일뿐이며 실지로 재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 아니다. 도시정비계획법상의 案을 수행하는 과정 일뿐이며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재개발이 결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허가 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단지 법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만을 분류한 것 일뿐이라고 광명시 관계자는 분명히 말했다.

지난 99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도시정비계획안이 수립될 때에도 약 12개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이중 재개발이 성사된 곳은 주민 단합이 잘되고 관련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철산1동 사성마을 지역 단 1곳 뿐이었다.

또한 재개발과 관련하여 비용 출자 등 광명시가 나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광명시는 행정 절차만을 진행할 뿐이다. 실지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해당 주민 95%의 찬성과 재개발관련 각종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진입 도로 매입, 내부 도로망 구축, 각종 사(死)유지 매입 등 재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사전 절차와 소요 비용은 해당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례로, 광명6동 재개발 지역과 철산4동 일부 지역은 이미 99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시행 허가조차 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하며 주민들간의 단합, 시공업체의 이해요구 등이 맞아 떨어져도 될까말까한 것이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기대심리에 편승한 일부 부동산투기 업자만이 설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와중에 일부 돈 없는 서민들의 피해와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어 무리한 대출 등의 남발로 서민경제만 더욱 궁지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

“과열 부동산 투기 조짐 현상”을 위해 가장 우선 나선 官-言! 



▲ 재개발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도한 보도를 한 모 지역신문의 기사


광명시는 당초 동사무소에 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과정속에서 공개설명회로 입장이 선회되었고 용역의뢰 기관과 광명시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양을 갖춰주면서 ‘투기 이상 열풍’은 시작되었다.

참석한 일부 시민들과 일부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모셔온(?) 투자자들에게 “거봐라, 관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계획이다. 확실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충분하였다. 

여기에 한 지역단위 신문이 발벗고 나섰다. 16일부터 배포된 신문1면 머리기사를 “광명·철산9개동 31만평 재개발,,,해당지역 집값 큰 폭 상승 전망”이라는 큼직막한 제목으로 장식하였고 7면에는 “광명시 부동산 어떻게 달라지나,,, 재테크 어떻게 할까”등의 제목으로 부동산과 이번 주민설명회 내용을 결부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주민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중 단계별도시정비구상도 지도, 동별 용적율, 건폐율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 명시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거론하며 재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업계의 동향과 부동산 업자들의 투자 전략까지 안내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의 당초 취지나 기본계획안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표현과 유도를 한 것이다.

광명 1,2동 주민설명회 장에서는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이 신문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주민설명회장 입구에서는 뭉텅이로 이 신문이 비치되어 배포 되었고, 이번 부동산투기 열풍에 적극적으로 동참중인 광명시 관내 부동산업체 사무실, 해당 없는 철산3동 부동산 사무실까지 이 신문이 배포되어 소지된 것이 18일 오후에 본 기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대표되는 ‘民’과 일부 시의원 등이 결합된 ‘政’의 문제도 심각! 



▲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태반이 부동산업자와 투자자(?)인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관내 부동산 업체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침체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번 “투기 열풍”의 최대 수혜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급상승중이다.

원래 거주자가 집을 매매하고 거주자는 전세로 전환하게 해놓고 매매하는 방식과 미리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대리인을 내세워 집을 여러채 사논 상태에서 이번 주민설명회 전후로 불기 시작한 집값 상승에 편승해 다시 내다파는 식으로 하여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또한 매물로 나왔던 일부 집중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곳마저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광명동 지역의 집값은 지분 기준으로 평당450-500만원대의 거래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최근 1주일사이에 평당 7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실지 거래가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광명1동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최근 몇 개월전에 집을 내놨지만 거래가 일체 없었는데 최근 1주일 사이에 매일 전화가 온다. 잘해 줄테니 나에게 맡겨달라는 것이다”며 이상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이 사실임을 말했다.

한 시의원은 주민설명회 장에서 “자신이 나서서 용적율을 240%로 올렸으며 자신은 이번 재개발과 관련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참석한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기회로 자신들의 업적인냥 치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단순히 용역 수행과정상일뿐이며 실지로 재개발이 들어가기 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선행조건, 그리고 재개발 해당 주민들이 돈으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주민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보안 문서(시 관계자 말을 빌리면)였는데 해당 9개동 시의원들에게는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의도적으로 일부 시의원 측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광명경실련, 검찰 “부동산특별수사본부”에 진정서 제출 검토!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이번 광명동지역 투기 열풍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검찰청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 수사 의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실질적인 재개발과 상관없는 주민설명회가 일부 자료 유출과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되면서 과열투기 바람이 부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광명동 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각종 주차문제, 상하수도 문제등은 분명히 풀어야할 당면 과제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열되어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것은 서민 경제을  파탄시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①이상과열 투기바람에 1차적으로 일조한 주민설명회 자료의 사전 유출에 대한 경로 파악과 책임자 처벌 ②주민설명회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관계자 문책 ③이상 투기 조짐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 활동 등을 제시하며 현재의 과열 투기 바람을 잡을 광명시 자체 자정 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각 지청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올 12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 특별수사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나섰다.  

2005. 8. 19/허정규 기자 

허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