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개발 5적에 의한 예고된 악수" 
"이젠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자 투기수요 억제 및 서민주거안정 미흡 등을 지적하며 관련 당국자 퇴진을 요구한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사진)은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큰 정책"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강남 수요 잡기 명목으로 추진해 34조원의 거품이 생긴 판교 신도시를 그대로 끌고가며 송파신도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돈없는 사람은 집사지 말고 전세자금 싸게 빌려 줄테니 그냥 살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송파 신도시 건설만으로 1백조원의 아파트값 폭등 등 거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김 본부장은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1백조원 거품에 세금은 1조 걷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양도소득세도 대선을 앞둔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개발 5적에, 개발 5적에 의한, 개발 5적을 위한 방안"이라며 "건국이래 이들에 의해 부동산정책은 좌지우지됐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X파일에 등장하는 재벌과 '세금폭탄' 운운하는 언론, 돈에 눈이 먼 학자, 개발표를 의식한 정치인, 군사독재 시절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관료'가 그가 지적하는 개발 5적이다.
김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시민사회·지식인들도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직접 다가오는 부동산 문제를 크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치는 일정 정도 민주화됐지만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향후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김 본부장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한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행동 조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5. 9. 1 / 시민의신문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