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아홉 돌에 즈음하여 
“고령화 쇼크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 아홉 돌에 즈음하여 전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과 한숨소리만 깊어갈 뿐 뚜렷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령사회의 그림자
고령화 문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이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자칫 인류에게 대재앙이 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노동력 공급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출산율 저하까지 가세하면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나라경제가 조로(早老)현상을 맞게 된다. 그러면 노인복지 예산 삭감도 불가피해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게 뻔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미국과 일본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브루킹연구소 등 미국 전문연구기관들은 “10년 후 미국 전체 국가예산의 절반이상을 노인층 부양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노인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가 미국 정부의 최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년 전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늘어난 일본은 노동력 충당을 위해 나이든 사람의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현상과는 정반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세계 최저 출산율(1.16명)과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37.3%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노인들의 노후대비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24%만이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광명시 예산
광명시도 노인복지 대책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지난해 47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광명시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노인인구 2만9백78명(전체의 6.4%)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1천5백99명이 선정돼 경로연금과 교통비 월동난방비 등을 지급받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지난해 10억7천5백20만원(수혜자 2천54명)에서 올해는 11억3천7백28만원(수혜자 2천2백8명)으로 늘긴 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심영호 사무국장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1인당 월 3만5천에서 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전체 노인에게 확대되고, 지급 액수도 현실화해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에 있는 90개 경로당 시설도 대부분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냉온방시설과 정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에게 삶의 보람과 함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제공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1천2백만 원에서 올해는 8백3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사용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지원과 시설운영비 등으로 써야할 돈은 많은데 지방분권화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예산을 줄여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인프라 구축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노인복지대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 지 큰 그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합의를 토대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노후 생활의 최대 불안 요인인 치매, 중풍 등 노인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의료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복지행정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독거노인과 같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우선적인 과제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시혜차원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감소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복지문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노인들은 부양해야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피땀이 오늘날 젊은 세대가 누리는 혜택의 바탕이 됐다는 ‘경외감’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애가 어른이 되는 법이다 !
2005. 10. 6 / 양기대(본지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