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분석 자료가 발표되어  제1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제2차)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오전11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지방 일간지 등 기자들과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명경실련 이승봉집행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분석자료를 내농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고 공청회를 연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경실련이 단독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특히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6명의 분석위원이 작업하였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오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한 부분 있더라도 광명시의 발전과 올바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 광명경실련 허정규 시민국장의  예산(안) 분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허정규국장은 총평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명시 예산(안)  자료 확보에 대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비협조로 인해 충분한 분석,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허국장은 이번 분석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2006년도 본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 광명시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부추진상황 자료, 서울 양천구의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대비, 분석 하였다고 밝혔다.

분석 기준으로는 1)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감안한 긴축 예산 편성 원칙  2) 전년 대비 신규 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현황을 종합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  ▲ 과다 계정을 통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보자는 불필요 예산 ▲ 1회성 사업을 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낭비성 예산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으며3) 광명시 예산(안)이 국/과별 편성 위주로 작성됨에 따라 중복예산 항목이 여러개 부서에 산재시켜 놓은 것에 대한 실체 파악을 통해 광명시 예산이 추후에는 예산 항목 위주의 편성으로 개선되기를 유도코저 한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했던 조은주 국장은 "시민 혈세에대해서 공직 사회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꼼꼼히 따지지 않고 예산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시민단체들의 이런 지적에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자세는 꼭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은 1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에 총 171억원의 예산 삭감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광명시의 자체감사를 요구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비 30% 삭감을 요구하였다. 또한 7대 중점 삭감대상 사업으로 ▲ 시민회관 시설개선공사(약 4억8천1백만원) ▲ 각과별 컴퓨터 286대에 대한 대체, 취득비(약 4억1천8백만원) ▲ 음악밸리 조성사업(약 17억5천4백만원) ▲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약 16억5천만원) ▲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17억원) ▲ 광명배수지 생활권공원 조성사업(33억8천5백만원) ▲ 시 개청 25주년 기념식 및 시민의 날 기념식(약 7천5백만원)을 꼽았다. 

그외 국, 과별 51개 사업에 대한 삭감도 요구하였다.
자세한 분석 기사는 따로 게제한다.

2005. 12. 15  /  이은빈기자

이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