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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 문제점 분석 기자회견 모습
광명경실련은 제1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제2차)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 문제점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 했다.
이 자료를 통해 광명경실련은 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중 총 17,105,958천원 (약171억) 삭감을 요구하였다.
자료집은
Ⅰ. 총평(總評)
Ⅱ. 광명시 자체 감사 요청 부서 선정(정보통신과, 환경청소과)
Ⅲ. 7대 중점 삭감 대상 사업 * 업무추진비(‘판공비’) 절감
Ⅳ. 중복 예산 삭감 대상 사업
Ⅴ. 정책적 재검토 대상 사업
Ⅵ. 그 외의 국/과별 삭감 대상 사업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별첨자료로 2006년도 광명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분석 자료가 제시되었다.
총평을 통해
광명경실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광명시 예산(안) 자료 확보에 대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비협조로 인해 짧은 분석․검토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또 이번 2006년도 광명시 예산(안) 분석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2006년도 본 예산(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 광명시의회에 보고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서울 양천구의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대비, 분석한 것임을 밝혔다.
각 항목별 예산 분석 기준으로는
①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감안한 긴축 예산 편성 원칙
② 전년 대비 신규 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현황을 종합하여 ▶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 ▶과다 계정을 통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불필요 예산 ▶1회성 사업을 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낭비성 예산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③ 광명시 예산(안)이 국/과별 편성 위주로 작성됨에 따라 중복 예산 항목이 여러개 부서에 산재시켜 놓은 것에 대한 실체 파악을 통해 광명시 예산이 추후에는 예산 항목 위주의 편성으로 개선 유도를 들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분석 과정에 총 6명의 분석 위원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광명시 자체 감사 요청
광명경실련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3년간의 각종 물품, 재료비,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에 대한 철저한 내부 실사가 필요하며, 환경청소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나 치밀한 계획 수립 없이 과다 예산의 책정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등을 짖적하며 진상 파악과 잘못이 들어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체감사를 요청하였다.
업무추진비 30% 삭감 요구
광명경실련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경제침체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6년도 예산액에서 정액 30% 삭감을 요구하였다.
7대 중점 삭감 대상 사업
1. 시민회관 시설개선공사 : 총액 587,389천원 (481,561(시설비)/ 5,670(감리비)/ 100,158(자산 및 물품 취득비)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 사유 :
①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2,880천원을 들여 17건의 시설개선공사 시행
② 전년도에 26,740천원 들여 6건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시행
③ 거의 리모델링급 공사임에도 전년도 예산에 안전성 검사 등의 사전 계획 없음.
④ 2005년도에 약 4억원의 예산으로 보강 공사를 해놓고서는 또 리모델링급 공사를 한다는 것은 철저한 불필요 예산임.
2. 각 과별 컴퓨터 구입비(대체 취득) : 총액 418,200천원 (총 246대)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 사유 :
① 계상된 가격 1,700,000천원은 조달청3자단가 1,250,000원(모니터 포함)에 비해 과다 책정
② 정보통신과의 컴퓨터유지보수비 산정시 PC 1대당 가격 1,200,000원 계상
③ 최근에 구입한 LCD 모니터까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④ 업그레이드로 전환할시 70%이상 비용 절감 가능
⑤ 위의 판단과 더불어 열악한 광명시 재정구조를 감안할때 비용 절감 노력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해야 함.
계상된 각 과별 PC 교체대수 : 의회사무국 12대/ 공보담당관 4대(신규) -> 신규 사유 없음/ 행정지원과 10대 / 기획예산과 4대/ 문화청소년과 12대 / 시민과 9대/ 회계과 9대 / 세무과 7대/ 기업지원과 7대/ 사회복지과 7대/ 가정복지과 4대/ 환경청소과 7대/ 민간협력과 3대/ 실내체육관 8대/ 환경사업소 8대/ 주택과 12대/ 공원녹지과 6대/ 도로과 7대, 신규 1대 제외 /재난안전관리과 1대 /보건소 6대 /평생학습지원과 2대 /여성회관 관리과 7대/ 동분 94대
3. 음악밸리 조성 사업 : 총액 1,754,633천원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 사유 :
① 음악밸리 사업은 민관 복합형 재정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바, 민간투자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민간 유입 근거) ▶사업 대상 부지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구역내 약 7만1천여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 전액을 광명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사들여야 한다 는 2가지 전제 사항이 있다. 하지만 문광부의 불가 방침과 광명시 현재와 향후 재정 여건상 무리상 사업 진행임이 분명함.
② 음악 시장 규모와 사업 형태가 급속히 변모되고 있지만, 광명시는 음반 밸리((주)KRC-net을 근거로, 음반 유통산업단지)에서, 음악 밸리 (인디밴드 음악)로, 이제는 음원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는 정책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상일 뿐이다.
③ 음악밸리 사업은 여태껏 시장 직할(약 7년간 업무 형태상)부서인 정책개발팀에서 입안하여 진행된 사업이었다. 사업 집행 과정상에서 정책 개발팀은 기획만 할뿐 각 부서별로 실무는 분산되어 진행됨으로서 일관성 없는 추진과 이로 인한 광명시 역량 집중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러한 추진 체계상의 한계를 안고 수립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효과를 볼 지 미지수이다.
④ 음악도시는 세금으로 지원해야지만 형성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소한 예산까지 세금에서 집행하는 예산 계정은 잘못된 것이다.
⑤ 대규모 음악 축제는 그 실효성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매년 추진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⑥ 계정된 예산 내역도 문제점이 많다.
: 기존에 7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팀이 사용한 각종 용역비에는 음악밸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 과업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용역비를 수립하는 것은 온당치 못함. 음악밸리세미나 또한 유사한 형식의 세미나 혹은 설명회 등이 기 진행된 사안임.
계상된 각 과별 음악밸리 사업 연관 내역(총 4개과 11건)
☞ 공보담당관/ 음악방송 시설 설치분(3차분)/ 200,000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밸리세미나 자료 발간비/ 4,000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밸리세미나 현판 및 현수막 제작/ 473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밸리세미나 관련 연구 및 발표자 연구비/ 9,500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밸리세미나 사회자 보상금/ 300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밸리세미나 참석자 급량비/ 360천원
☞ 기획예산과/ 음악브랜드개발연구 용역비/ 50,000천원
☞ 기획예산과/ 광명음악밸리사업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500,000천원
☞ 문화청소년과/ 음악밸리축제/ 930,000천원
☞ 문화청소년과/ 광명시민 1인1악기 연주하기/ 50,000천원
☞ 가정복지과/ 소리와 악기 연주대회 지원/ 10,000천원
4.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 총액 1,650,000천원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 사유 :
① 현재의 시민운동장위에 인조잔디 구장 건립은 타당성 없음.
② 예전에 잔디구장 인 것을 엎고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바 다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인가?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돌출 사업으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됨.
④ 축구 동호인의 마음은 이해하나 시민운동장 이용객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한 접근 필요함.
5.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총액 1,700,000천원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 사유 :
① 식수 시설위에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타당성 없음.
② 현재 국궁장으로 일부 사용중인 곳으로 현재도 오염물질 유발 상태임.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돌출 사업으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됨.
6. 광명배수지 생활권공원 조성 사업 : 총 33억8천5백만원3.385,000천원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약 33억원 삭감
* 사유 :
① 협소한 부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② 부지 보상비 약 27억원 등에 향후 조성 비용 약 6억 6천여만원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실시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임.
③ 주변 주민들의 생활공원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되나, 위치가 시청 정문앞이며/ 주변이 경사면이 있는 언덕형이고, 이용 가능한 예상 범위내의 주민 수가 작은 것 등을 신중히 감안하여야 함.
7. 시 개청 25주년 기념식 및 시민의 날 기념식 : 총액 75,200천원
*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66,370천원 삭감
* 사유 :
① 시 개청 25주년 행사의 의미가 없다. 10,20,30주년은 이해가 되나 굳이 25주년을 기념할 필요성 없음.
② 시민의 날 기념식이 별도로 있음으로 이때 25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실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시개청 25주년 기념식 및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 계정 내역
☞ 공보담당관/ 시개청 25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 8,000천원
☞ 공보담당관/ 시개청 25주년 기념 화보 제작/ 40,000천원
☞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3,900천원
☞ 행정지원과/ 시개청 25주년 기념행사/ 13,370천원
☞ 행정지원과/ 시민의날 기념식 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5,000천원
☞ 행정지원과/ 시개청 25주년 기념식 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5,000천원
중복 예산 삭감 대상 사업
1. 행정지원과/ 경기도 및 시주관 체육대회 출전 선수지원비/ 총 18,000천원 =>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18,000천원)
2. 기획예산과/ 역세권개발 관련 경비 3건/ 총 22,100천원 => 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예산 항목 : 외국인 투자 상담 통역비, 외자 유치 및 정책개발 자문 수수료, 정책개발 번역감수료 등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22,100천원)
사유 : 작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21,600천원 기 집행, 사업 실효성 전무
3. 기획예산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관련 시책추진/ 10,000천원 => 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사유 : 작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18,000천원 기 집행, 사업 실효성 의문.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액 삭감 (10,000천원)
정책적 재검토 대상 사업
1.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업 : 총 751,319천원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30% 삭감(약 2억2천5백만원)
사유 :
① 舊 광명2동 동사무소 공간에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지상2층의 건물로 층 평수가 실평 25평 전후의 공간 규모에 비해 예산 집행 내역의 과다 우려!
② 리모델링 비용 등은 불가피하더라도, 운영관련 총괄 비용 등은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적절함.
③ 사무공간, 도서관, PC 시설 등 각종 시설이 조목조목 들어간다면 공간 효율성도 감안되어야 함.
④ 작은 도서관은 향후 광명시의 모든 동에서 고민되고 추진될 사안으로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 등이 병행되어야 함.
2.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비 : 총 751,510천원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ISP 최종 보고서 검토후 추경 재상정, 본 예산 전액 삭감
사유 :
① 2005년도에 시행한 1단계 사업인 ISP 최종보고서를 검토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함.
②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업 재검토 필요성.
사례1> 90년대 추진하고 실패하여 예산만 낭비한“재정통합시스템”의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함.
3. 대형 복지관 예산 과다(방계사업 포함) : 총 5,888,562천원(1,211,658천원(광명)/ 695,420천원(하안)/3,981,484천원(철산)
기본 예산 계정 현황(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사업 예산 제외)
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1,143,019천원/ 재가복지센타운영 53,639천원/ 어른신 댄스교실(민간위탁) 15,000천원
②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09,971천원/ 재가복지센타운영 53,639천원/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 101,810천원/위스타트 마을 280,000천원
③ 철산종합사회복자관/ 운영비 보조 294,971천원/ 재가복지센타운영 53,639천원/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200,00천원/ 물품구입비 499,300천원/ 차량구입비 67,890천원/ 푸드뱅크 운영비 33,189천원/ 푸드뱅크 운영장비(냉동차량) 지원 1대 17,600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220,000천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9,600천원/ 자활근로사업 1,311,974천원/ 자활근로사업(시설비) 104,400천원/ 자활근로사업추진(시설비) 65,280 천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92,550천원/ 지역복지봉사회 위탁운영비(민간위탁) 11,091천원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전년도 예산 규모로 동결
사유 :
① 대형 복지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복지서비스 개념보다는 기업형으로 변질될 우려
② 대형 복지관의 방계 사업의 민간 위탁을 타 단체나 법인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것을 포함한 대형 복지관 시설 현황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4.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폐기물 용역(단가 계약) : 총 1,872,000천원
광명시의회 요청 사항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예산 삭감
사유 :
① 음식물 쓰레기 관련 예산은 작동 불통인데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음,
② 폐기 용역비는 10개월치를 산정하였는바, 근본 대책으로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한 근본적 대책 수립 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폐기물 처리비용만 예산 산정한 것은 그릇된 공직 자세임.
그 외의 국/과별 삭감 대상 사업 내역과 2006년도 광명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분석 내용은 첨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 하면된다.
2005. 12. 16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