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체제하의 시장선거,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法 4월 처리 합의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져… 자치센터 운영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는 그대로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부산도 분할되면 현재와 같은 시장선거는 없어진다. 광역의회 대신 통합시 의회가 생기고, 기초의회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내달 중에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제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제는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생활·교통권 등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준(準)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0개 통합시로 재편될 전망이며 서울과 부산도 몇 개의 통합시로 분할될 전망이다. 다만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인구300만 이하의 나머지 광역시는 우선 그대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시와 시의 통합 기준은 인구 100만명, 시·군은 70만명, 군과 군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통합시의 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통합시는 경기가 10개, 강원 5, 충북 4, 충남 6, 전북 5, 전남 6, 경북 8, 경남 7, 제주 1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번 5월31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들이 선출되면 기득권 행사로 생길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통합은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되는 바 주민투표부결시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남게되고 광역행정은 행자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잠정 개편안에 따르면 광명은 부천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명시민들은 부천 보다는 생활권이 가까운 영등포나 구로구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역시. 도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데 도 경계를 굳이 유지하며 생활권과 먼 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철산한신아파트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부천시청에 한번 다녀오려면 한 나절은 족히 걸린다. 행정체제 개편이 시민들의 삶을 질곡에 빠트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생활 편의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만 위해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통과되기 전에 광명의 여, 야 국회의원, 광명시장, 시의회의장은 힘을 합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6. 2. 15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