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진입제한, 광역교통계획에도 어긋나는 탁상행정!
서울시 버스진입제한, 광역교통계획에도 어긋나는 탁상행정!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3.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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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의원이 서울시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경기·인천버스 291개 노선의 서울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역교통계획에도 어긋나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하며 나섰다. 

전재희 의원은 "건교부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은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외곽도시에서 서울시내까지 급행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확대 실시를 밝히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버스진입 제한 주장은 기존에 합의된 상위계획을 뒤흔드는 독단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는 '2개 시·도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협의 없이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재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광역-간선-지선 간 환승을 통한 위계체계 구축이었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교통 효율성은 광역에서 간선, 간선에서 지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경기·인천 - 서울 도심간은 광역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내에서 환승하라는 것은 교통 효율성은커녕 버스이용자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자동차 이용을 부추겨 교통혼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서울시 버스진입 제한을 “상류의 물을 끊어서 하류의 농사를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서울·경기·인천 주민을 동일체로 보고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광역협의체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6. 3. 16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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