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조례 4월3일자로 주민공람 종료 
- 운동본부, 청구취지 아쉽지만 공청회 등 통해 보완 
- 4월말 임시국회에서 다룰 전망. 



광명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광명시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마지막 날인 지난 4월3일에 광명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통해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광명시급식지원조례안이) 8천여명의 주민발의 조례의 청구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 수정과 항목신설 요청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발의 조례의 청구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광명시는 박상대 의원 등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광명시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명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의견서의 ‘총괄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2004년 4월 2일 제출한 주민발의 학교급식 조례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민발의 조례는 직영급식, 국내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실시를 원칙으로 지난 5년간 학교급식개선운동의 성과를 담은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 등 정치적 국면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이 내용 보다는 결과에만 집작한 나머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론과 현실론 그리고 선거론(?)의 함수 

광명시의회는 오는 4월 18일경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존에 보류된 바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8천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 4월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가 계류 중에 있고, 박상대의원 등이 제안한 의원발의 조례안 역시 지난 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들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4월 임시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 처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여·야의 행보가 저울질 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원칙론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두고 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실익 계산이 함께 작용할 전망이다. 

강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