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의『2006년 1/4분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현황 분석』에 따르면 부정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84건, 반환명령액 67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3건, 41백만원에 비해 56.6%, 62.3% 각각 증가되었다. 부정수급 적발유형은 자진신고에 의한 경우가 44건(52.3%), 자체적발 건수가 34건(40.5%), 제보 등에 의한 경우는 6건(7.2%)이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유형은 취업사실 누락이 70건(83.3%)로 가장 많았고 자격취득ㆍ상실일 허위신고가 5건(5.9%), 이직사유 허위기재 2건, 산재휴업급여 수급사실 미신고 1건, 소득미신고 1건순이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박종관)은 매년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2년 149건, 2003년 173건, 2004년 214건, 2005년 274건으로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수급자들의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전산망 실업급여 중복수혜자(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국세청자료)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부정행위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부정수급 제보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전용 전화번호
○ 안양지역 ☎ 031-463-0738, 0741
○ 광명지역 ☎ 02-261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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