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형 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6월 23일 새벽까지 서울 14개교, 인천 8개교, 경기 3개교 등 수도권 25개교에서 1,7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급식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 업체가 맡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68개교에 긴급하게 학교급식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마다 잊혀질만하면 또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사고가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터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과 충격이 더하다.
특히 이번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전부 위탁급식을 한 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간의 식중독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위탁급식을 실시해온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이번 대형 식중독 사고를 보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그간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해온 당사자로서 우려를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미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는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계속되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했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싱싱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과 장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등이 필요하겠지만 위탁급식도 식중독사고를 발생시키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위탁급식을 폐지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탁급식업체들은 이번 CJ푸드시스템처럼 학교뿐만아니라 관공서나 병원, 회사 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 물류센터 등에서 식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한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번지게 된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위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돈벌이가 되어버리면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위탁업체들에 의해 우리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이나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등 질 낮은 농수축산물들이 사용되면서 언제든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원을 고용하면서 책임있는 급식제공도 어렵고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학부모에 의한 검수 등을 어렵게 하여 통제 기능이 약한 것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또한 학교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는 흐지부지되면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니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생겨나고 이것이 식중독 사고를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있다.

다행이 이번 학교 식중독 사고가 광명시에는 비껴갔지만 언제 어느 지역에서도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광명시에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계속 쟁점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던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단호한 처리를 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도 유야무야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생겨나고 이것이 식중독 사고를 키워왔다.
위탁급식업체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학교급식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위탁급식을 고집하고 있는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계속 미루면서 위탁급식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게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은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광명시의 경우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직영급식을 할 경우 생기는 책임문제와 업무 가중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회피하는 학교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번에 반드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년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미루어 오면서 식중독 사고가 계속된 책임을 지고 이번에 반드시 ‘안전한 우리농산물의 사용과 무상급식 확대,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이번 대형 학교 식중독 사고를 접하고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아프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로 인해 우리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되는 계기가 된다면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이번만큼은 식중독사고를 당한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에서라도 반드시 학교급식이 올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렬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병렬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