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가학터널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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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1월 11일 오후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가학터널 비리의혹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협은 최남석의원(하안3동)이 제기한 비리의혹에 대해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접근을 위해 중앙시민단체의 전문가 검토와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감사청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협은 이런 의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1000명 시민서명(청구요건:200명 이상)을 켐페인등을 통해 받기로 했다.
다음은 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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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로가학터널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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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가학터널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광명시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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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당시 최남석 시의원에 의해 제기된
‘서독로가학터널공사’의 여러 가지 예산낭비와 비리의혹에 대해
광명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정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미루고
현재까지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11월 7일 열린 95회 임시회에서도
광명시는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가학터널공사는 광명역사로의 접근성 강화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독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터널공사로 서독로 신설공사비는 총 540억이 넘는다.
이중 광명시비는 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제94회 시의회 이후 가학터널공사는
시의회와 지역언론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먼저 제기된 의혹은 터널공사시 발생한 발파암과 토사운반비용에 관한 것이다.
발파암을 야적장에 모으고, 모아진 것을 다시처리장에 운반하는
2중 설계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터널에서 야적장까지 300M를 운반한 버럭처리비용이 약14억8천5백만원이고
이보다 29배 멀리 떨어진 야적장에서 처리장까지 8.7KM를 운반하는 비용이
약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다.
또한 운반하는 발파암 비중을 4개단면의 평균인 2.35로 하지 않고
2.6으로 과다계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그리고 발파암 처리를 위한 트럭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0.5톤으로 설계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두 번째 의혹은 토사를 위장 유출시킨 의혹이다.
사토총설계량 13만입방미터 중 2만5천입방미터가
주변 땅 소유주들의 복토와 객토를 위한 민원제기로 운반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상동지구로 반출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혹이 있다.

세 번째로 삼부토건에 1억1천만원의 가설현장사무소 축조용
사유지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도로부지위에 축조했는데도
공무원과 감리단이 묵인한 이유 또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밖에도 나무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혹,
골재구입에 대한 비리의혹 등 여러 의혹이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국책공사나 시책공사 등의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공사비 부풀리기,
시공사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 많은 의혹이 있어왔다.
이번 서독로공사과정의 의혹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서독로 가학터널공사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
광명시와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광명시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비용절감 노력과 과다지급된 비용이 있다면 전액회수 해야 한다.
2. 광명시의회는 시민의혹 해소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진상 규명에 노력하라.
3.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시와 시의회가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 시민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2년 11월 8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광명기독교위원회/광명만남의집/광명여성의전화/광명YMCA/광명YWCA/전교조광명지회)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