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광명시의회는 19일 129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총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건의 조례 제정안과 4건의 조례 개정안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되었다.

다수 초선의원이 의회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초선의원들은 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서 본격적인 의회 활동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진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를 진행하고서, 회의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만만치 않았다.”며 가볍게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에서 유일하게 초선의원이 아닌 나상선 의원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식을 익히고 오라.”며 매끄럽지 않은 회의 진행에 대해 ‘질타(?)’를 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상임위가 시작된 첫날, 초선의원들은 나름대로 신고식을 치르며, 업무 파악 행보에 들어갔다. 문현수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무급화’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성과’였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등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의진행 ‘만만치 않다.’ … ‘회의진행 방식 익히고 오라.’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인암)는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이하 복무조례)과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안(이하 재정계획심의조례) 그리고 광명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권태진, 이하 위원회)는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제정안,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 제정 안건을 처리했고, 1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장묘시설 관련 계획 변경 등 3건의 의견 청취 건을 처리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처리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 = 이 조례에 대해 행정부에서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화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문현수 의원과 조미수 의원이 보건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고, 다른 의원들 역시 이에 찬성을 하여 여성공무원 보건 휴가 무급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되었다.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시는 이 조례를 ‘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내용이나 시기 그리고 공개매체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에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현수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무원과 다른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조례 운용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원안 의결했다.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아동복지법 6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보호 등 아동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했다. 시 아동 위원은 지난 2001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나상성 의원은 유명무실한 아동위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정을 한다면, 아동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아동위원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토론을 통해 수정동의 처리되었다.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명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에는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사항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나상성 의원은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자원봉사센터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와 이번에 제정된 조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복되는 사업의 삭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권태진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이 조례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거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로·공원·녹지·상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기반시설로 하고,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부담금 중 100의 70을 시 귀속분으로 처리하고, 이는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각 종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방재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조 1항에서 정한 주변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특정 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장묘시설 관련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과 에 대해 내부도로 폭을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대하는 것과  내부도로 경사를 완화하는 요구한 지난 3월 29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지적과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