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정책위의장이 8ㆍ31 부동산대책 등 참여정부 정책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연간 두 차례 토론회를 열도록 한 정당법에 따라 19일 열린 4당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최인기정책위의장과 민노당 장상환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강 의장은 "3ㆍ30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상승은 일단 정지되고 일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투기의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의장은 "8ㆍ31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정책에 세제를 활용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고 여권이 열린 마음으로 대폭 수정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장 역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정책으로 1% 투기꾼을 잡기 위해 99%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선 전재희, 최인기 의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했지만 강봉균 의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재와 관련,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예방 차원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강 정책위의장은 “홍수조절 기능을 중요시해야하는 만큼 댐 건설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추가 댐건설은 하지 않는게 좋다”는 상반된 해결책을 내놓았다.
또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기존 댐의 기상이변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투자가 우선”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은 “둑을 충분히 높게 쌓으면 된다”며 각각 다른 방안을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안양천 둑 붕괴는 지하철공사에 뭔가 세심하지 못한 점이 있는 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미리미리 피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전용채널을 하나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4당 4색의 해법이 드러났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선 4당 정책위의장이 대체로 '유지'에 찬성했지만 전 의장은 획일적 평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자율형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특목고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의장은 '대폭 확대' 입장을 밝힌 반면 최 의장은 '신중론'을, 강 의장과 장 소장은 확대에 반대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장 소장만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대학에 재량권을 많이 줘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지만 대학들이 선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나름의 역량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를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현재 틀은 유지하되 자율성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장상환 소장은 "대학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