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위원장 맡았던 나 의원, ‘나도 몰랐다.’…‘법대로 이 문제 따지겠다.’ 
시는 지난 7월5일자로, 지난 해 8월 준공예정 이후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광명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음식물시설)에 대해 준공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관련 부서들 역시 쉬쉬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지난 의회에서 음식물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상성 의원 역시 이 사실을 몰랐다. 나 의원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일 복지건설위원회 환경청소과 업무보고에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1일 100톤 처리 규모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함에도, 10톤 정도 처리를 하는 상태에서 준공을 수리 한 것이다.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시는 “일단 믿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시, 물질수지 성능 이상 없어 음식물시설 준공…나 의원, ‘과잉행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질의에서 “(당초)1일 100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사항이었다.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법대로 따지겠다.”며, 이 시설의 준공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졌다. 시는 준공처리를 한 것에 대해, 당초 물질수지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지난 6월말까지의 성능테스트 결과 물질수지가 나오고 있어 준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준공수리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처리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중이라고 했다. 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처리량이다.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톤 처리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준공을 수리한 배경이 무엇인가이다.
나 의원, 하루 10톤 처리 상태에서 100톤 처리시설을 준공한 행정 이해 안 돼
나 의원은 “준공 수리 당시 10톤을 처리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양은 작년 준공예정일 당시에도 처리를 하고 있었다. 주택과가 준공을 처리한다고 해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50톤 처리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공을 한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준공을 함으로서 향후 문제가 발생돼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7월말에 전량처리가 가능한 정도까지 이를 수 있음에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준공을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과정에서 시 공무원은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전임시장 때에 발생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 (현 시장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고, 물질수지가 나온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신 있는 판단’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 공무원, (신임)시장이 맘 편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정상처리, 자신 있다.
이 음식물 사업은 지난 8월 이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매월 2억원의 비용이 외부 위탁처리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가 나서서 직접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말 기준으로 문제가 되었던 성능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성능이 완료되었다는 것과 준공의 조건은 아직 따질 문제들이 남아 있어 보인다. 물질수지가 맞으면 준공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대로 100톤의 전량을 처리하는 것이 완전이 검증이 된 후 준공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의 문제는 또 ‘책임감리’ 문제로만 전가할 것인지. 나 의원은 환경사업소와 주택과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집고 가겠다고 한다. 음식물시설조사특위원장을 맡았던 시 의원이 모르는 가운데, 이 시설이 준공이 난 광명시의 ‘준공 방식’에 대해, 과연 누가 ‘시의 행정’에 대해 신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한 시 의회와 시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