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설계도서, 일부 시설과 다른 것으로 확인 
- 보완공사냐? 설계변경이냐? 
- 성능은 처리량과는 무관(?)하다.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처리시설(이하 이 시설)의 준공 방식을 두고, 납득하기 곤란한 것이 많다. <광명시민신문>은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 이 시설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톤이 안되는 처리량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준공을 처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보완공사를 진행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준공의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준공 논리만이 그 실체를 가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준공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짚어봤다.

시 감사 결과, 뚜렷하게 밝힌 것 없나? 밖으로 쉬쉬인가?

이미 보도한 바 같이 시는 지난 7월 5일 이 시설에 대해 준공계를 접수하여 수리하였다. 시가 하루 100톤 처리용량의 시설에 대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70톤에서 80톤 규모의 전량을 처리하는 것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바 있다. 그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당초 설계 공법대로 성능이 나오는 방식으로 현재 음식물이 처리되고 있는지는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다.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환경사업소 소장은 설계대로 성능이 나오는 가운데, 음식물 처리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성능대로 나오는 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시설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직원들은 정상공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중간에 별도의 밸브(직관)를 통해 음식물의 다량을 서남하수장으로 빼고 있는 만큼, 정상처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이미 보도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사실을 검증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다른 문제들 역시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시 주요 관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든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이 처리가 되고 있음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 시설의 준공을 두고서도,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1일 100톤 시설 성능 검증, 10톤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행정의 논리(?)

이미 이 시설은 지난 해 8월 20일 준공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수지 등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준공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준공 여부와 원인 규명을 두고 해당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발주처인 시가 많은 논란을 겪었다. 물론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중에 시가 고육직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가 주도적으로 보완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사 진행 형식은 종전의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시공사가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하여, 보완공사 업체가 이 시설 보완공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공사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완공사에 시공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보완공사에 대한 실제적인 설계는 시가 주도하고, 보완공사 시공은 하청을 받은 업체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감리사 역시 형식적인 참여만 하고, 실제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사방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시가 시공사와 감리사와 각각 작성한 합의문서에 의한 것이다.

보완공사 내용 빠진 채 진행된 절묘한 준공의 논리(?)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 가운데, 지난 7월 5일 준공계가 접수된 것이다.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 10톤이 되지 않는 처리량으로 성능을 보장하는 시의 논리는 이렇다. 이 시설의 성능이 나오는 것은, 처리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0톤으로 처리하여 나오는 성능이나, 100톤을 처리하여 나오는 성능이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시설의 해당 투입구에 음식물을 쏟아 넣어도, 이 시설의 주요 장치 중에 하나인 탈수기(스크류 프레스)에서 처리되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연속적으로 100톤을 하루 처리용량대로 처리를 해보고, 또 이 과정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 성능이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라 보인다. 
이 시설의 직원들 역시 이러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 현재 상태에서 그 처리량이 미미함에도, 한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이 시설 준공계를 접수한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책임감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능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고, 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준공서류 설계와 실제 현장 시설과 일부 시설 달라.

한편 준공과 관련하여 제출된 준공 서류를 두고서 논란의 소지는 많아 보인다. 당초 시공사와 감리사가 빠지고, 시가 주도한 보완공사가 그야말로 보완공사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할 사안인지를 두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완공사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보완공사 후,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준공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런 진행이 가능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다. 시에 제출된 준공서류의 설계도서는 보완공사가 진행이 되기 전의 예전 설계도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보완공사를 통해 변경이 된 사항은 일체 빠진 상태다. 준공에 제출된 설계도서와 보완공사를 통해 변경된 시설이 실제로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8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되어 진행이 된 보완공사에 대해, 일체의 관련 근거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준공계가 접수되어 수리된 것이다. 상당한 예산의 투입과 별도의 보완공사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설계변경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고, 보완공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준공이 나기 전에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서, 설계변경과 무관하다고 주장 하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