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전문가 토론회 진행 

광명시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성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경전철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경전철 도입을 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쟁점으로 형성이 되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수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은 수요 문제는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이는 ‘신’이나 ‘점쟁이’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토론자는 수요 예측은 과장되어있고, 이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방청석 역시, 경전철과 다른 교통수단이 환승이 되지 않는 문제나, 수요 측정의 적정성 문제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토론 진행방식은 ‘공정성’을 두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찬성 패널 3명과 반대패널 3명의 공정한 토론 진행이어야 함에도, 사회자의 ‘찬성 지향적’인 토론회 운영 결과는 보는 이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토론회 중간에 방청석에서 튀어 나오기도 했다. ‘3:3의 찬·반 토론회’가 아닌, ‘4:3의 토론회’는 토론회의 공정성을 두고, 앞으로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3:3 토론이 아닌 4:3 토론, 불공정하다 논란 일 듯…반대 측, 수요 과다!

경전철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진행방식은 3명의 찬성 패널과 3명의 반대패널 그리고 1명의 사회자가 MBC 100분 토론 방식의 ‘찬·반 토론회’로 진행했다. 사회자는 강승필(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씨가, 찬성 패널에는 이안호(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양훈철(동림컨설턴트 교통기술사)·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씨가 참여했고, 반대 패널에는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박용남(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백남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씨가 참여했다.

시의원들과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들, 관심 있는 시민들로 대회의실은 가득 채워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경전철 사업의 경과와 추진 배경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고, 30분 정도 방청석 질의가 이어졌다. 

시는 토론회 1부 순서에서, 그간의 경전철 추진에 대해 경전철 사업은 총연장 10.305km이고, 관악역(경수선)-광명역(고속철도)-철산역(7호선) 구간에 8개 역사(환승 3개역, 일반 5개역)와 1개의 차량기지를, 4,512억원(공공재원1,444억원. 민간자본3,068억원)을 들여, 무인 자동화 열차인 ‘고무차륜 AGT방식’의 경전철을 도입하며, 이는 민간사업자가 건설 하고 30년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BTO 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4,512억원 사업규모…수요 논란은 시 재정부담과 직결!

또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고려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업의 제안서를 접수했고, 2004년 4월 경기도에 광명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제출했으며, 2005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고려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성정했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을 진행하다, 현재 중단 상태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사업자는 2010년 기준 당초 12만을 제안했다가, 9만8천으로 수정 제안을 했고, ‘수요 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가 지난해 11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5만3천명의 수요 예측 결과를 얻었다. 

찬성 측, 수요는 ‘신’만이 알아…지나친 수요 논란은 자제해야…미래교통 수요 대비.

경전철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는 경전철 도입은 이미 상당 부분 협상이 진행이 된 사안이고, 수요예측은 ‘신’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당초 12만 수요가 5만으로 줄어 든 것에 대해 수요가 지나치게 ‘쟁점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세권 개발이나 소하동 택지개발에 따른 광명시의 미래 교통 수요를 감안하면, 경전철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활성화와 연계되는 경전철 운영의 측면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 수록 지가 문제 등으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이 중도에 중단이 되면, 사업제안자로부터 시가 150억 가량의 위약금을 물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경전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반대 측, 수요와 재정부담 능력 핵심인데…능력 안돼. 저비용·고효율의 BRT 시스템 등 주문.

경전철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누가 이용을 할 것인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시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브라질 ‘꾸리치바’ 시의 사례나 서울시의 전용차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감안하여, 광명시에 적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 시스템. 도심과 외곽의 주요 간선을 잇는 대중급행버스노선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요 문제 역시 수많은 민자제안 사업이 당초 제안과 다르게 과다 측정되는 것이 대부분의 민간제안 사업이라며, 광명시의 재정 여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고, 거대한 구조물이 생기는 사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들과 ‘환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청석, 사회자 공정성 문제제기…‘환승’안되는 것 문제…광명동 배제 문제.

한편 방청석에서는 경전철이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또 환승이 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지적 역시 나왔다. 광명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순환노선이 아닌, 일방 노선인 것에 대한 문제점 역시 나왔다.

수요와 관련하여 4차례  수요 예측 과정을 통해 12만, 11만, 9만 그리고 5만으로 수요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로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전철 도입이 더 이상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에 경전철이 기여하는 바를 질문하는 찬성지지 질문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경전철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많았다. 

사회자 찬성 측 입장 일방 개진 불공정 운영 논란…발언기회 역시 찬성 측에 많이.

한편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사회자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이 아닌, 찬성 토론자와 반대 토론자 사이에, 쟁점을 이끌어 내고 그 쟁점에 대해 입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종 찬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토론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사회자는 토론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토론자에 대해 ‘반론’을 개진하거나, 찬성 측의 입장을 보완 설명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못한 방청객의 항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토론회를 정리하는 순간까지 찬성 측의 입장을 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등의 편파적 진행을 함으로서, 공정해야 할 사회자가 토론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언 기회 역시 방청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찬성 패널에게 대략 15회 정도를 부여했고, 반대 측은 10회 정도의 발언 기회를 가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 경전철 추진의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점 재검토를 포함하여, 백지상태에서 경전철 도입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효선 광명시장은 오는 9월 경전철 해외 견학을 갈 예정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