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는 이런 이야기가 돈다. 이 이야기가 정말일까?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두고, 그 현안에 대한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전임 백재현 시장이 일은 죄다 벌려 놓고 갔고, 신임 이효선 시장은 그 일을 뒤처리해야 하는데, 사안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장으로서는 억울하다면 억울하겠다. 그런데 정말인가?

지난 지방선거를 두고, 출마를 끝까지 고심을 했던 전임 시장으로서는 임기 하반기에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에 불리한 상황은 유보를 하거나 지연을 할 것이고, 선거에 유리한 것들은 최대한 동원을 하려고 하는 정치논리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억울하다?…선심성 행정의 뒤끝은 정말 ‘냄새’난다.

그러나 기왕 일을 하고자 시장이 된 것이라면,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자리다. 그런데, 이 시장이 처리를 제대로 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따라 온다. 또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행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하는 듯한 정황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 기간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았고, 또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편 이 시장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 시장의 몫이다. 사람을 쓰는 문제,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는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정’에서 들리는 소식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 시장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걱정하는 우려의 문제인지 그 몇 사례를 쫓았다.

남 탓할 때는 아닌데, 그렇다고 억울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닌 듯. 그러나 배는 떠나고.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 문제다. 이 시설은 지난해 8월 준공이 되어야 함에도, 준공이 되지 못한 말썽 많은 사안이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고, 지역 언론이나, 지역 외부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다. 시는 이 시설에 대해 지난 7월 5일 서둘러 준공을 처리했다. 시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7월 3일이다. 취임한지 3일 만에 주요한 사안에 대해 준공이 처리되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신임 시장은 인수위 과정을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일 만에 덥석 준공을 수리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나고 내부 보고가 제대로(?) 들어오면서, 이 사안이 그리 만만치 않은 사안임을 뒤늦게 인식을 한 것 같다. 이 시설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전임 시장은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든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설 처리를 부탁하며, 퇴임하는 6월 31일 관련 인사를 단행하고, 심지어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결제까지 하고 갔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업무를 인계받는 후임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후임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음식물 시설 준공처리 취임 3일 만에 승인…이 시장, 내용 잘 몰랐다.

결국 행정 내부는 이러한 전임 시장의 결심을 받아, 그 힘으로 일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또 그 힘으로, 취임한지 3일 밖에 안 된 신임 시장으로부터 준공을 득하는 결심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임 시장이 퇴임하기 하루 전의 인사가 발단이 되어, 결국 지역비하 발언으로 연결되는 빌미가 되었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임 시장의 처사도 처사지만, 바통을 받은 후임자의 처사도 다를 바가 없는 듯 보이는 것 역시 문제다.

시장 관사 논란 역시 신임 시장은 나름대로 불만이다. 전임 시장이 미리 예산을 세우고, 예우 차원에서 제반 준비를 해 놓았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입주를 하겠다고 한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면, 적어도 전임 시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로 추진된 것이었다는 해명이라도 있었다면, 신임 시장이 여론의 몰매를 덜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없었다. 자활후견기관에 이전을 요구한 것이 결국 신임 시장인 것처럼 전부 뒤집어 쓴 것이라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 억울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다.

시장 관사도 할말 있다. … 시민단체 도시계획 위원 추천, 이제야 알았다.

최근 알려진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시민단체 추천 몫에 대한 사항도 맥락은 비슷하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 지방선거 후로 위촉을 미루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은 거짓이었고, 전임 시장 재임 때 다른 위원으로 위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신임시장과 시민단체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사라진 것이다. 이 역시 신임 시장이 알 리가 없다.

경전철은 또 어떤가.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신임 시장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유보하고,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차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경전철을 운행하는 다른 나라로 시찰을 가서 현지를 둘러보는 것과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판단을 갖겠다는 것이 현 시장의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찬성 패널자 중 한 사람이 주장했듯이,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위약금이 150억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적 근거를 가진다면, 현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이 패널의 주장이 자신의 찬성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소 억지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제안자가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과정이 전임 시장 재임 동안 진행이 된 것인지 역시 따져 볼 일이다. 이 경우, 현 시장이 경전철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전적으로 현 시장에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최근 개장을 앞둔 시민회관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전임 시장이 지역 축구인들의 표를 얻고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여 표를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 역시 억측은 아닐 듯하다. 그러나 인조 잔디 축구장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이 공간에 대해 후속 대안이 없기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 역시 많고, 이로 인한 문제점 역시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 문제 역시 후임 시장의 몫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소하동 역세권 개발 지역에 남아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 문제나, 하안동 노점상들 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 등을 고려해, 전임 시장은 처리를 유보해왔고 그 문제 역시 신임 시장의 과제로 넘어 왔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 문제, 민주노총 출신인 내가 다 처리하라고? 어째 이런 일이…. 

공무원 노조의 문제는 또 어떤가. 전임 시장은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이자, 대부분의 광명시 공무원들이 가입하여 있는 공무원 노조의 지부장을 해임하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지부장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전임 시장은 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내 노조, 즉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에 근거한 노조를 만들도록 함으로서, 공무원 노조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마련해 놓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노조가 있음에도, 별도의 노조를 만들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부장의 복직 문제나, 이중 노조의 문제 역시 신임 시장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자칭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장으로서, 공무원 노조의 해법이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재건축 허가로, 철산4동 구도로 일대 교통 대란은 또 어떤가. 보행로가 없어, 아이들과 주민들이 위태하게 걸어 다니는 이곳의 보행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대 입주가 완료되면 그 이후 책임은 누구 몫인가. 재건축 조합원들의 표심은 얻을지 모르지만, 무대책의 허가로 인한 후속 대책은 어찌한단 말인가. 철산 구도로 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광명시 도처의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그리고 공사 차량으로 도시가 몇 년은 시끌벅적할 텐데, 이를 어쩌나.

달콤한(?) 재건축 허가 다 내주고, 민원 많은 건설은 나보고 하라고!?…주유소는? 

철산1동 주유소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였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해 장담을 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적당한 선에서 성의표시를 하는 정도로 있어야만 했다. 전임 시장 역시 이 문제를 이 이상도, 이 이하로도 대하지 않았다.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결국, 후임 시장에게 이 문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해결의 몫은 후임 시장에게 떨어진 것이다.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누구 말대로 ‘누가 똥을 싸놓고 갔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할 일인데.’ 제대로 똥을 치우기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행여,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정치적 ‘물 타기’를 하면서, 이런 국면에 더욱 ‘복지부동’한다면, 그 ‘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일을 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전제다.

치울 것 치우고, 제대로 된 것은 더욱 튼튼하게 하고, 치운 곳에 새로운 것 놓을 것은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들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