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수상하다. 시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껄끄러운 사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시장에게 보고도 생략(?)한 채 전결처리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문제 많고 탈도 많은 환경위생사업소가 7월 5일자로 준공되었다. 국장 전결이란다. 이효선 시장 취임 이틀만이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식물처리 시험 가동 결과 10%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준공을 내준 것이다. 시가 준공을 내주었느냐 않았느냐는 향후 환경위생사업소 문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준공을 내주었기 때문에 광명시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에게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한다.
시장에게 문의해 본 결과 시장은 “준공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보고 받았다”고 한다. 환경위생사업소내의 음식물 쓰레기 시설 문제는 현재 광명경실련에서 20억 원 규모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시는 전임시장,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7월 5일 이후 처리비용으로 한 달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8월 31일 까지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수차 말했지만 들여오는 소리로는 경전철 견학을 떠나기 전에 2달간 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결재하고 갔다고 한다. 밑 빠진 독처럼 시민의 혈세는 계속 새고 있는 것이다.
경전철 토론회를 4번째 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전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점검하고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 보기 위해 시장의 지시로 준비된 토론회다. 토론회 준비는 경전철 사업단이 아닌 정책개발팀에서 맡았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일방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었다. 찬성 3명, 반대 3명의 전문가 패널과 사회자가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사회자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 패널들의 발언을 요청하고 찬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 되고 말았다. 패널들 간의 질의와 토론을 기대하였는데... 게다가 사회자는 패널들의 발언이 끝나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 찬성 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시간도 거의 패널 수준에서 했기에 결과적으로는 4대 3토론이 되어 버렸다. 발언기회도 찬성자들에게 더 주어졌다.
공정한 진행과 절차를 통해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이미 변질되어 버린 사건이다. 시장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일이 돌아간다.
요즘 행자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영광스럽게도(?) 광명시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4개 지방자치단체 중의 1곳으로 광명시가 선정이 된 것이다. 그동안 행자부 지침을 솔선수범(?)한 전임시장의 공로가 인정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37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 시장으로 넘어 오면서 이효선 시장은 자신의 민주노총 경력을 들어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지자체 중 제일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하지만 시장의 이런 방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정지원과는 경기도에서 제일 발 빠르게 조합 사무실 폐쇄 계고장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시장이 지금 해외 견학 중일 때 말이다. 시장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철산 우성아파트 옆에 주유소를 허가해 준 문제는 선거정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다. 많은 출마자들이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효선 시장도 “당선이 혹 되면 (건축주에게) 주유소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 녹지대를 훼손할 수 없으므로,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사업성이 어렵다. 임대 빌딩을 짓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주유소 짓지 말라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주유소를 짓고 있다. 이건 어찌된 건지. 시장이 노력을 안 한건 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시장이 노력 중이라면 시장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일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요즘 공무원들 중에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보고체계가 무너졌다고 한다. 시장의 지시가 이렇게 무시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도 말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보고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혹자는 전임 시장의 사람들이 아직도 중요 요직을 맡고 있고 조직적인 저항을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시정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곧 광명시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 시장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일대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