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지부장: 강성철)가 환경사업소 문제 해결에 대해 손을 벗고 나섰다.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직원들의 직언과 고충 호소가 계속해서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이 문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9월 11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도서관.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과 환경사업소 해당 직원들이 모였다. 시민단체와 노조 관계자 그리고 모 정당 관계자도 배석했다.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긴급 좌담회내지 간담회 형식의 진행이지만, ‘음식물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토론회’라고 하는 행사 명칭으로 진행됐다.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인 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노조 역시 보완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일단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노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주장에 신빙성 확인…보완공사로 여러 가지 문제 초래. 

강성철 지부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당초 노조는 준공처리 이전에 환경사업소의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사용을 중단하고, 분뇨처리 시설만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후, 분뇨처리시설만 가동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시가 보완공사를 강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어 지금 광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0억 가까이 소요된 이 시설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책이 나와 광명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의 직원들은 여러 차례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또 보완공사를 진행한 결과가, 진행하기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이미 <광명시민신문>은 그 동안의 취재 과정을 통해, 이 시설의 정상가동에 대한 진위 문제와 준공 처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자체 감사가 진행이 됐지만,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없다. 지켜보자는 정도가 공식적인 확인이다.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하자는 주장 역시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문제는 소통 가로막는 ‘벽’이다.

◇ 직원들은 왜 ‘벽’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직원들은 당초부터 이 시설에 대해 보완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조치를 처음부터 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시설의 시험가동 당시, 설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난상토론을 벌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운전을 해야 하는 등 과정을 거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험가동을 하면서, 질화조 9개 탱크의 미생물이 죽는 등 문제가 발생이 되어, 중단했다. 
당시 직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내지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임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어차피 이런 공법이 국내에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는 무시괴었고 보완공사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완공사 실시에 대해 부시장부터 해당 부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소장까지 결재가 난 이상, 사업소 직원들의 주장은 ‘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5일 준공계까지 접수됐다. 직원들이 답답한 이유다. 직원들은 아직 시가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30억과, 보완공사 대금 3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마저 지급을 하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진심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이 연장이다.

끝없는 진실공방, 심판관이 부재하다.

◇ 왜 진실공방, 핑퐁 게임이 되는가?= 사업소 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론’에 묻힌다. 보완공사를 통해 수습을 해야 하는 집행부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절차를 이행한 만큼,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준공서류까지 수리 한 상황이다.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소 직원들의 문제제기는 부담스럽지만,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시작한 이상, 갈수밖에 없다는 ‘올인’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올인 전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장이다. 보완공사의 방식을 주장한 당사자이고, 나름대로 해결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장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시장부터 보완공사 결재를 해줌으로서,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다 실은 상황이다. 환경사업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은 여러 보완공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공사 과정에서 처리량과 그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고 있다.

반면 사업소 직원들은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의 처리량과 처리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사업소장이 진행하는 방식에 진실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전량을 당초 공법대로 ‘전처리’하지 않고, 중간에 직관으로 빼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량을 받아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분뇨처리량을 1일 300톤 처리에서, 현재 100톤으로 줄여서 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마저도 줄여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결국, 음식물을 무리하게 병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현재 15개의 한외여과막중, 12개가 문제가 발생되어 사용이 어렵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분뇨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업소장과 직원들 사이에는, 문제원인을 두고,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는 지난 31일과 9월 9일에 걸쳐, 2차례 음식물을 전량 투입했다고 한다. 각각 70톤과 73톤을 투입해서, 15시간 30분과 12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잡용수(희석수)다. 실제 1시간에 3톤 정도를 처리하는 정도인데, 잡용수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섞는다는 것이다. 각각 150톤과 100톤이다. 이는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직원들은 주장한다.

또 수질이 당초 설계대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직원들은 탈수기의 경우, 음식물을 투입한 후 탈수기에서 20분 정도 지나야 제대로 ‘압’이 걸리므로, 최소 투입 후 20분은 지나서 그 반응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탈수기 반응을 거치지 않은 것을 샘플로 해서, 수질을 검사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허위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서류에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표기된 서류 역시 ‘허위’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단 중단하고, 제3검증기관 등 조치해야.

◇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 직원들은 음식물 시설 가동의 중단을 요구한다. 중단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분뇨와 음식물을 병합 처리하는 시설이 국내에 없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제3자 검증 방법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고 주장한다.

음식물 기계를 중단하고, 기존 방식으로 위탁처리를 하면서, 우선 분뇨시설을 정상가동하고 후에 전면 검토를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날 참석자 중 시민단체 김모 관계자는 준공서류에서 하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준공을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가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처리하게 되어 문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보완공사를 통해 기존 시설을 상당부분 교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사나 시공사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