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앞에 주유소가 들어오는 것을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주민정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반대의 시간들은 오래 흘렀다. 주민들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방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건축허가에 이어, 민원을 이유로 뒤늦게 착공계 반려, 공사중지 명령 등 주민의 민원 해결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시 역시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쳤다. 정치인들은 얼굴 내밀기에 열심이었지만, 역시 해결의 힘은 없었다. 현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다. 그런 사이 건축주는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방해라는 현행법의 쓴맛을 본 주민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지켜보고 있다. 공사현장과 길거리에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만 걸려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 공사방해로 고소당해
18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 도시관리과에 대해 나상성 의원은 다시 주유소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위험물 시설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왜 시는 주유소 방화벽을 기준으로 25미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했는지 질의했다. 시는 현해 건교부 관련 규정을 파악해보면, 공동주택 외벽과 위험시설의 시설물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유류탱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당초에 검토했다고 답했다. 공동주택 외벽과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25미터 이격거리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다른 두 기준을 적용하면 이격거리 기준이 충족이 된다. 관계 공무원은 대법원 판례를 따진 것은 아니고, 건교부 지침과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담당 전결이지만, 당시 위험시설 허가 과정에서 담당부서 등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리고 통상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거쳤을 뿐, 이 사안이 본격적인 민원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담당 과정이나 국장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행정감사,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적절했나.…제3의 해법 찾아 달라.
결국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없다. 단, 있다면 이미 기차가 떠나버린 듯하지만, 건축주와 다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시장도 선거 당시 이것을 제안했지만, 그럴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나 의원의 주문에, 담당 국장은 건축주가 강하게 주유소를 고집하고 있어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알아 본 바로는 건축주가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고, 타협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제3의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주유소 부지를 도서관이든, 어린이집이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건축주와 협의하는 것인데, 이는 건축주 설득과 함께 ‘예산확보’ 등 행정력이 수반이 돼야 하는 사안이다. 국장은 지금단계에서 이런 이유로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