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2006년 10월 17일 소하2동 동사무소 강당. 2005년 12월 협의한 기존 개발계획 안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협의를 하기 위해 마련이 된 공청회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주요하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 시설에서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빠진 것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광명교육청·주공, 초등학교 1개소 및 중학교 1개소 축소 불가피…주민들, 반대
주공 관계자는 개발 예정부지에 당초에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학교 설치 계획이 있었지만, 광명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주공 측의 판단이 아니라, 광명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는 두 개 학교가 당초 계획에서 빠짐에 따라, 그 부지를 활용해 시설을 재배치 한 것이고, 덧붙여 이전 계획에서 보다 상세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을 드러낸 계획이라고 주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주공 측의 설명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차성미 광명교육연대 사무국장은 “광명시는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이 넘어 서울지역 보다 열악한 상황이고, 3천 세대 입주에 따라 1개 학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에서 기반시설 부지 매입 등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학교 축소에 따라 기존 학교 시설을 적정하게 늘려 적용하고 있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소하2동 동장 역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학교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존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재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주공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과 시 그리고 주공 측이 이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론화해야 하여, 조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다시 공론화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장 외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
소하2동장·주민들, ‘학교시설 짓거나 해당 부지 확보하거나’ 재협의 요구.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개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당초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를 설치하는 안은 2002년도 발표된 7.20 정책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35명에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에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당초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정부 정책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번에 조정을 거친 것은 경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보다 현실성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대별 인원이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주와 함께 개교 예정연도인 2010년 학급당 39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광명시는 학급당 35명 수준에 도달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무리하게 시설을 지어서, 이용 수용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저출산’으로 학교 수요 감소…교육연대, ‘시설확보 통해 교육환경 질 개선해야’
이러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차성미 국장은 “2010년 학급당 기준을 35명으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줄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주공 측은 당초 계획에는 해당 부지에 총인구 20,715명(단독 1,608명, 공동 19,107명), 총세대수 6,905세대(단독 536세대, 공동 6,369세대)로 했다가, 이번 재협의안에서 총인구 20,763명(단독 1,428명, 공동19,335명), 총세대수 6,921세대(단독 476세대, 공동 6,445세대)로 조정하여 인구는 48명이 늘고, 세대수는 16세대가 늘었다.
이날 공청회에 따라 광명역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른 적정 학교 수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전망이다. 적정 학급당 인원의 문제나, 광명지역에 적합한 학교 수 확보의 문제, 그리고 그 수요 산정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일지? 아니면 유휴 시설 낭비에 따른 예산 절감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