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 경기지역본부 광명지부(이하, 광명지부)가 ‘민간위탁 중지’와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내걸고 연차 투쟁을 시작했다. 31일부터 3일 동안 시청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광명지부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16개 자치단체 소속 지부들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내걸고 해당 자치단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단체교섭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교섭 진행 여하에 따라 향후 공공부문의 상용직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16개 지부 자치단체와 교섭 진행…민간위탁 반대,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 쟁점
광명지부는 이번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일시사역인부’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 노동자로 고용조건을 변경함으로서 고용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용직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광명지부 황희연 정책부장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임금 저하나 고용승계 문제 등 고용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라며, “상용직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시가 추진하는 시설공단이 설치될 경우, 시가 직영하고 있는 상용직 분야에 대해 공단으로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이중 관리 문제로 고용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일반 민간업체로 위탁을 하는 경우든, 시가 운영하는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든, 현재의 직영방식보다 고용 조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시사역인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야…민간위탁은 고용 악화한다.
또 황 부장에 따르면 시는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일시사역인부중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장기 근속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경기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광명지부의 자체 파악에 따르면 8명의 일시사역인부가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상태에서 수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시사역인부는 상시 근로에 종사하지만 계약이 3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전국민주연합 경기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경기도내 지자체의 비정규직 형태를 보면 임시직이 5,871명, 일용직이 1,001명으로 전체 6,87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선별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시가 직영하는 상용직 분야에는 13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중 92명이 경기지역본부 광명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일시사역인부 8명을 합치면 1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광명지부는 2002년 창립하여 상용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