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이병렬, 이하 민주노동당)가 보건지소 설치를 요구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시와 시의회에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지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 확보는 예산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조정하면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시민공감대 높다.’, ‘1개 보건지소 설치, 예산 9억4천만원 추정’
또 예산과 관련하여 연간 예산은 인력 15명을 기준으로 하여 1개소당 12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를 내년 7월로 잡는다면 예산은 9억4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그 다음 년도에는 7억1천만원 정도로 줄 것이며, 이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등이 설치년도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력은 총15명으로 의사 2명, 간호사 8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보건행정요원 2명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건물은 부지매입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민주노동당 이병렬 위원장은 “보건지소 설치는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공감대와 호응이 매우 좋았던 사안이어서,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동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하안동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보건지소 설치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지소 설치, ‘시, 예산 확보 어려워…’, ‘민주노동당, 우선순위 조정하면 예산 확보 가능’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일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정책 제안에 이어 앞으로도 광명동, 철산동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광명시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2008년부터 가칭 ‘광명동 철산동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 배정을 위한 주민 청원운동을 전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은 “지역보건법상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원이나 조직 등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 등이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사실상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광명보건소 보건위생 과장 역시 “보건지소 설치는 단체나 시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지 매입이나 인력 등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어려운 입장을 호소했다.
정부는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역할로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이 끝나는 것과 함께 본 사업을 5개소에 추가로 실시해 2010년까지 총 81개소의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광명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단일 현안으로는 최대 인원인 광명시민 9,808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를 한바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요구에 이어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 다시 주민들의 조례 요구가 이어질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