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주거 안정의 대상이 아닌,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모두가 여기에 ‘올인’하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사는 결론을 내렸다. 단기적인 투자나 투기 목적보다는 주거의 질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광명경실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경제교실 4번째 강좌로 주제는 ‘재건축 허와 실’ 강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이 진행했다. 재건축 문제가 도시의 관심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재건축 기반 시설 확보 등 주거 질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남은경 부장은 강연을 통해 재건축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민간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한, 해당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 이익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시각보다는 기반시설 확보 등 주거의 질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재건축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행의 재건축 추진 방식은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행정에서 재건축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분쟁은 주민의 피해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사전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재건축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비민주적이고, 허점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문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사 등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안고 있다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는 개발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만큼,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 과정이 투명해야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확보 통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어야.

재건축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재건축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며 자금력이 없는 집단임에도 이들에게 재건축 문제를 맡김으로 인해, 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업 선정권’을 대가로 하여 건설사의 선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결국 비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가 도시계획에 의거 공공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도시 전체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도시 과밀화 문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이나 환경자원의 낭비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저렴한 주거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훼손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은경 부장은 외국의 경우는 주택을 백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와 같이 주거를 손질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재건축으로 인한 불필요한 환경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사례 소개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공동주택 개발 방식보다는 다양한 주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 강찬호 기자, 김열매 기자 

강찬호 기자